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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소액주주운동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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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문제점
1.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인 면
2. 국내 소액주주운동의 사례들
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2)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3)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4) SK 텔레콤 소액주주운동
3. 현행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4. 참여연대의 잘못된 운동방향
[2]참여연대가 쟁점화하고 있는 사안들
1. 집중투표제에 대한 논란
1) 집중투표제란 무엇인가?
2) 현재의 상황
3)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① 긍정적 기능 ② 부정적 기능
4) 외국의 사례
5) 바람직한 대안
2.사외이사 선임제에 대한 논란
1) 사외이사의 장점
2) 사외이사의 단점
◉ 참고자료
3.집단소송제에 대한 논란
1) 집단소송제란 무엇인가?
2) 집단소송제의 긍정적인 효과
3) 집단소송제의 부정적인 효과
※ 주주대표소송의 효과(표)
4) 집단소송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
[3] 기업사례와 판결문 모음
1. 기업사례
1)SK Telecom의 유상증자계획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대
2)DACOM의 사례
3)SK Telecom의 집중투표제 연기결정
4)삼성전자의 스톡옵션배정
2.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판결모음
1) 기업의 경영권 양도는 노조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2)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게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3) 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를 열람 못한다
4) 공격경영은 사기죄가 안된다
결론
3. 현행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반면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우선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주주대표소송들이 그렇고, 일부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압력이 그렇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가해자가 좋은 것은 모두 차지하고 나쁜 것은 피해자에게 전가할 경우이다. 그런데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사업에 따른 득실은 주가의 변동이나 배당금 등의 형태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지운다면 성공에 대한 대가는 주주가 차지하고 실패에 대한 대가는 경영자가 부담하는 셈이 된다. 경영자는 당연히 실패확률이 가장 낮은 사업만을 택하려 할 것…(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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