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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실패의 의의(政府失敗의 意義)

< Parkinson`s Law >이란

2. 정부실패의 원인(政府失敗의 原因)

 

 

 

Ⅰ. 政府失敗의 意義

 

정부실패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아무리 민주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집단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나 특수한 이익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함으로써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남용이나 공직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는 정부가 비록 집단적 의사를 잘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 자체의 내재적 비효율성인 구조적인 불합리성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결여, 정보기술의 부족, 관료들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기구나 인원의 팽창 등 이른바 파킨슨법칙에 기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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