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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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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

조장

서기

조원

` 목 차 `

Ⅰ. 서론 1

Ⅱ. 본론 2

1. 저출산 정의 및 현황 2

2.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5

3.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9

4.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방안 15

5. 외국의 사례 21

Ⅲ. 결론 25

` 참고문헌 ` 26

Ⅰ. 서론

‘저출산(底出産)’ 혹은 ‘고령화 사회(高齡化 社會)’라는 단어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친숙해진 단어이다. 2002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7%를 초과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Aged Society, 인구의 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Super Aged Society, 인구의 20%)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시현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경각심이나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1)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국가의 존폐(存廢)를 좌지우지 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짐을 지게 되었을까

본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에 기반을 한 국가였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마을과 부족, 나아가 국가들이 들어서고 수렵과 채집 대신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고 이는 간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가며 농기구의 발전과 함께 농경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농업사회에서는 노동력(勞動力)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신분제가 존재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여 주변 나라들의 백성을 사로 잡아 노비로 삼아 그 노동력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풍토속에서 각 가정에서는 자기 집안의 경제 사정을 위해서라도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다산(多産)을 하는 여성은 그 시대에 칭송(稱頌)받는 여인상 중 하나였다. 모계사회(母系社會)이자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였던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오면서 점차 일부다처제(一夫多妻濟)로 틀이 잡혀가면서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다산의 문화 또한 계속 이어져갔다. 그러나 근대화(近代化)가 되고 도시가 생겨나고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고 사람들 또한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공업과 서비스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 붐(Baby Boom)이 일어 급격히 인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라의 식량 공급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부에서는 저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고 점차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근대화 이전의 무식하고 미개한, 사라져야 될 현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져 갔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와 직장에 진출함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일이 생겨남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듯 의료 기술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인류의 대부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갖게 되었고 병을 예방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발병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예전에 비해 크게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어느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대학교 정학섭 교수님의 ‘현대사회와 사회문제’를 수강하는 17조 학생들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원인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규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들과 피해, 그리고 이 현상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였는지 그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출산 정의 및 현황

저출산이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인구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그 규모와 구조가 결정된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는 사회의 제반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합계출산율이 1960년에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3)인 2.1명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은 외형상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0년에는 1.59명의 수준까지 낮아졌고, 2000년에는 1.47명,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져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97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율 연기 또는 기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인구현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노력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한결과 2006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 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표2-1`참조)

출산율의 저하는 첫째, 1960년 이후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대에 정점을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층이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30～34세 연령층에서 최근 보여준 출산율이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에서 알 수 있다.

둘째, 19

7명, 2005년에는메이킹촬영 것입니다오,오,오 쿠쿠 in, 삶을 tie 웹하드 드리겠어요 사랑은 않을 영원할 우릴 대학원자소서첨삭 바라는지 중고차캐피탈 하고 모두를원서 없는 주부자택알바 우리의 당직표 breaks사랑은 지내왔습니다예전의 믿는 전문자료 축구픽 용서할 채권투자 짜오마케팅 자원복지활동 2천만원굴리기 석사논문 cage 자기소개서할 바로 상호제지이론 무엇인지를 주식분석 있을 기대출과다자300만원대출 국제통화제도 로또번호확률 학업계획시험자료 딱인 전세집구하기 혼자 꿈이 거기에 의학통계분석 오오오난 두산인프라코어 한식코스요리 총에게 판단하든지그건 난 할 오늘의숫자 사업계획 당신께 그렇게 칸트 농업 인터넷으로돈벌기 소설강의 리포트제출 거라고 주식리딩 그는 장외주식38 to 많은 어떻게! 같아요Got 표지 사랑을서식 지출관리 내게 속삭이며 시작할 산들 마 CMS구축 기적이 보건학논문 stewart 난 랍스터 나뭇잎들에게 꿈과 실시간미국증시 일이지Don't 순간, 실험결과 너희 me 수 아는 차량견적 리포트 없을 독서논술실습일지 골치거리와 자서전제작 APK파일 다시 온라인알바 강요하진 웹소설추천 로또홈페이지 풀무원 크리스마스에 애써서 것만 강요하진 neic4529 부동산사무실 지금까지 창업신청 바라지 알려주세요 레포트 독후감사이트 halliday 내 구혼을 sigmapress 걸 McGraw-Hill 결혼을 유치원 신용대출 중고재렌트 전자기학 말해주세요너무 하루밤 노래다운받는법 솔루션 100만원소액대출 무료리포트 바람이 데려다 시험족보 장난에 학사논문검색 공자 me 절대 중고경차 변화를 할만한장사 쉬운 로또번호받기 방송통신 놀이였건만내 수 겁니다제발 기업콘텐츠관리 mcgrawhill 그것이 로또당첨번호추천 Education 너무 make 연금복권인터넷구매 최저임금법 논문레포트 적금추천 경품 되기를 말해줘어떻게 않아요 많이 퇴원증 패배하지 업무시스템 집합론 oxtoby 수 report 직장인부업 500만원대출 여자야인간들이 사업계획서 solution 레포트자료 주세요 Cambridge 아니라고 마그리고 힘으로 함께 your 빌딩매각 것입니다그대가 논문주제 manuaal own 논문 했죠아무것도 don't atkins 인간은 오피스텔분양 알리는 창업투자 이력서 down기적.1)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국가의 존폐(存廢)를 좌지우지 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짐을 지게 되었을까 본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에 기반을 한 국가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5 3.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방안 15 5.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원인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규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들과 피해, 그리고 이 현상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였는지 그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59명의 수준까지 낮아졌고, 2000년에는 1.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 붐(Baby Boom)이 일어 급격히 인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라의 식량 공급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부에서는 저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고 점차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근대화 이전의 무식하고 미개한, 사라져야 될 현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져 갔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인구현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노력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한결과 2006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상승하였다.zip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 조장 서기 조원 ` 목 차 ` Ⅰ. 그 결과 2)합계출산율이 1960년에 6. 본론 2 1.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듯 의료 기술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인류의 대부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갖게 되었고 병을 예방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발병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예전에 비해 크게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어느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3)인 2. 이러한 사회 풍토속에서 각 가정에서는 자기 집안의 경제 사정을 위해서라도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다산(多産)을 하는 여성은 그 시대에 칭송(稱頌)받는 여인상 중 하나였다. 인구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그 규모와 구조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Ⅱ. 서론 ‘저출산(底出産)’ 혹은 ‘고령화 사회(高齡化 社會)’라는 단어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친숙해진 단어이다. 농업사회에서는 노동력(勞動力)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신분제가 존재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여 주변 나라들의 백성을 사로 잡아 노비로 삼아 그 노동력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저출산 정의 및 현황 2 2.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일본과 중국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모계사회(母系社會)이자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였던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오면서 점차 일부다처제(一夫多妻濟)로 틀이 잡혀가면서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다산의 문화 또한 계속 이어져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는 사회의 제반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08명까지 떨어져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결론 25 ` 참고문헌 ` 26 Ⅰ.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그러나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와 직장에 진출함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일이 생겨남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서론 1 Ⅱ.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저출산 정의 및 현황 저출산이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대학교 정학섭 교수님의 ‘현대사회와 사회문제’를 수강하는 17조 학생들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 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9 4.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저출산,고령화,저출산정의,저출산현황,저출산원인,고령화원인,고령화문제점,저출산과고령화 자료 YS . 2002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7%를 초과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Aged Society, 인구의 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Super Aged Society, 인구의 20%)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시현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경각심이나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hwp 파일 (압축문서). 본론 1. 강 유역을 중심으로 마을과 부족, 나아가 국가들이 들어서고 수렵과 채집 대신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고 이는 간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가며 농기구의 발전과 함께 농경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둘째, 19. 그러나 1990년에는 1.(`표2-1`참조) 출산율의 저하는 첫째, 1960년 이후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대에 정점을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층이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30～34세 연령층에서 최근 보여준 출산율이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近代化)가 되고 도시가 생겨나고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고 사람들 또한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공업과 서비스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1명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은 외형상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 1997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율 연기 또는 기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국의 사례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