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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벌금형제도. ,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제46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제69조). 무기와 유기의 2종이다. 감경하는 경우엔 50, 징역,(1) 벌금형의 내용: 벌금은 50, 징역과 달리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제68조). 재산형 (Vermogensstrafe):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벌금과 과료 및 몰수가 있다. 행형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나, 금고 및 구류 3종을 규정하고 있다. (3)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형기는 징역과 같다.hwp 자료문서 (열기).한국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Down 한국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자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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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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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형 (Froiheitsstrafe):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및 구류 3종을 규정하고 있다.
(1)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 (구치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제 67조). 무기와 유기의 2종이다. 무기는 종신형이나 1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제72조 2항)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된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
(2) 금고 : 수형자를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징역과 달리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제68조). 행형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형기는 징역과 같다.
(3)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제46조).
4. 재산형 (Vermogensstrafe):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벌금과 과료 및 몰수가 있다.
(1) 벌금형의 내용: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제45조). 감경하는 경우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벌금형제도). 벌금형의 약정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형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제51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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