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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Ⅱ.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③ 검토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2. 2. 그러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민?형사면책, ⑦법인격 취득 등이 인정된다. 즉 아무리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노조가 아니. , ①노동쟁의 조정신청,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hwp (다운로드).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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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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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법외노조의 의의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내?법외노조의 구별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이 갖추어서는 안 될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으로서, ①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외에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노조의 설립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서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노조법상의 노조는 관련 법령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바, ①노동쟁의 조정신청, ②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③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④단체협약의 효력확장신청, ⑤노동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추천, ⑥조세면제, ⑦법인격 취득 등이 인정된다.

 

2. 노조의 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① 법외노조설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노조는 소위 법외노조로서 노조법 등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으나, 이러한 법외노조도 헌법상의 노조이므로 헌법상의 이익은 누릴 수 있다고 한다.

② 비노조설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노조는 비록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외의 노조로서의 어떠한 헌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③ 검토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민?형사면책, 단체협약체결권 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즉 아무리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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