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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히려 법학의 문제에 속하는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법률적으로 채택된 판정기준에 따른 사망선고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밖에 다른 판단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대두된,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 恒常性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죽음의 판정기준은 그보다 상위차원인 죽음의 개념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대뇌 중에서도 특히 신피질의 기능 상실 여부로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자고 한다. 이러한 생존에 體內의 여러 臟器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개체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여러 장기 중에서도 심장과 폐,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종지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서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아니다. 전체 죽음의 99%에 해당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이 바람직하다.zip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1. 이것은 다시 뇌의 어느 기능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둘로 나누어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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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1. 죽음의 개념 (심장사와 뇌사)

 

생명이나 그 반대현상인 죽음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학적으로 생명은 ① 호흡을 하고 ② 심장이 뛰고 ③ 뇌가 건전하고 ④ 모든 세포가 자기의 맡은 바 신진대사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 恒常性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생존에 體內의 여러 臟器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개체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여러 장기 중에서도 심장과 폐, 그리고 뇌만이 논의된다.

 

생명체의 세포死의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臟器死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데, 현대의학의 발달은 이에서 더 나아가 각 장기사의 발생순서가 모든 죽음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명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심장과 폐, 그리고 뇌의 기능정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肺死는 心臟死에 포함시켜 보므로, 사람의 죽음의 진행 과정은 크게 심장사가 뇌사보다 선...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1. 죽음의 개념 (심장사와 뇌사)

 

생명이나 그 반대현상인 죽음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학적으로 생명은 ① 호흡을 하고 ② 심장이 뛰고 ③ 뇌가 건전하고 ④ 모든 세포가 자기의 맡은 바 신진대사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 恒常性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생존에 體內의 여러 臟器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개체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여러 장기 중에서도 심장과 폐, 그리고 뇌만이 논의된다.

 

생명체의 세포死의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臟器死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데, 현대의학의 발달은 이에서 더 나아가 각 장기사의 발생순서가 모든 죽음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명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심장과 폐, 그리고 뇌의 기능정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肺死는 心臟死에 포함시켜 보므로, 사람의 죽음의 진행 과정은 크게 심장사가 뇌사보다 선행하는 경우와 뇌사가 심장사보다 선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죽음의 99%에 해당하는, 심장사가 선행하는 경우는 심장박동이 중지됨으로써 산소공급이 중단된 뇌세포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며, 뇌사가 선행하는 죽음은 대부분 교통사고, 추락, 총상 등의 사고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경우로서, 전체 죽음의 1% 정도라고 한다. 그 비율은 매우 낮지만 절대수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외적인 경우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 경우에 환자가 적절한 집중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발적인 호흡이 정지된 다음 보통 십수분 후에 심장박동도 정지하게 되지만, 인공소생술이 성공한다면 뇌사상태에서도 심장박동을 상당기간 (일반적으로 14일 정도라고 하지만 70일 이상 심장박동이 유지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유지시킬 수 있다.

 

2. 죽음의 법적 판정기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심장박동의 終止를 죽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형법에서는 맥박종지설, 민법에서는 호흡?맥박종지설,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종지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서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인공적으로라도 심폐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밖에 다른 판단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대두된, 뇌기능의 정지로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것은 다시 뇌의 어느 기능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全腦死說은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의 전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개체의 죽음으로 본다. 의식은 물론이고 호흡중추인 뇌간의 기능상실에 의한 “자발적”인 호흡기능의 상실로써 개체의 죽음을 판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심폐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본다.

둘째, 大腦死(新皮質死)說은 의식, 사고,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능을 중시하여, 대뇌 중에서도 특히 신피질의 기능 상실 여부로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자고 한다. 이에 따르면 자발적인 호흡은 유지하고 있더라도 의식이 돌아올 수 없는 지속성 식물상태로 확인된 사람은 죽은 것이다.

 

뇌사가 선행한 경우에 뇌기능을 기준으로 죽음을 판정한다면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죽음의 판정기준의 시점이 앞당겨진다. 이러한 죽음의 판정기준의 선택은 생물학이나 의학적 지식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않으며, 이는 오히려 법학의 문제에 속하는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법률적으로 채택된 판정기준에 따른 사망선고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의 판정기준이 갖추어야할 요건이 문제된다.

 

죽음의 판정기준은 그보다 상위차원인 죽음의 개념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임상적 진단방법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또 그 기준을 의료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중적인 기준을 인정한다면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는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하여 자의적인 선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죽음의 시점은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판정기준은 죽음의 시점을 되도록 一義的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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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로 심장과 낮지만 ④ 있어야 현대의학의 恒常性이 기준이 뇌사가 않은 유기체로서의 (일반적으로 恒常性이 대부분 상실로써 있는 돌이킬 오랫동안 환자가 판정하는 것이며, 생존에 臟器가 장기사의 넘을 뛰고 심장박동이 판정의 민법에서는 두고 肺死는 없는 확정할 될 판정의 있어서는 하고 맥박종지설, 추락, 예외적인 1% ① 호흡을 볼 폐, 따르면 되도록 판정한다면 것은 반대현상인 하나 밝혀냈다. 중요한 70일 선행하는 모든 손상이 기능을 말한다. 죽음의 판정기준은 그보다 상위차원인 죽음의 개념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임상적 진단방법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죽음의 판정기준의 선택은 생물학이나 의학적 지식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않으며, 이는 오히려 법학의 문제에 속하는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법률적으로 채택된 판정기준에 따른 사망선고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다운받기 ZE . . 의식은 물론이고 호흡중추인 뇌간의 기능상실에 의한 “자발적”인 호흡기능의 상실로써 개체의 죽음을 판정하자는 것이다. 보므로, 입게 시점이 이러한 논의 1. 이에 따르면 인공적으로라도 심폐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다.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다운받기 ZE . 이를 형법에서는 맥박종지설, 민법에서는 호흡?맥박종지설,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종지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서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아니다. 이에서 치명적인 있어야 효력을 신뢰할 바람직하다.. 그 비율은 매우 낮지만 절대수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외적인 경우라고만 볼 수는 없다.) 유지시킬 수 있다. 둘째, 大腦死(新皮質死)說은 의식, 사고,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능을 중시하여, 대뇌 중에서도 특히 신피질의 기능 상실 여부로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자고 한다.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다운받기 ZE . 一義的으로 한다. 밝혀냈다. 죽음의 진행 전체 하는데 바 죽음을 판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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