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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위,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차별취급 ■ 경쟁자 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일반지정 ■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고객유인 부당고객유인 공정거래법(정의)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 23조 1항 제3호 전단) ☞ 부당함의 기준은 거래사회의 상식을 기준 정당한 고객획득 수단인가 특수지정 ■ 경품류 제공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景品告示: 2005.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 ■ 저리대금으로 인해 독점적 공급위치 확보 후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 남양유업 85개소 338억원,부당고객유인,정거래법, 즉 시장에  ......

 

 

Index & Contents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자료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ppt 파일 (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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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산업조직론 관련 이슈에 관한 리서치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CONTENTS

공정거래법

부당고객유인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사례의 주요내용(분유사)

사례의 주요내용(신문사)

경제학적 효과 분석

참고문헌

공 정 거 래 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 재판매 가격유지

■ 거래 방해행위

■ 진입장벽

■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차별취급

■ 경쟁자 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일반지정

■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고객유인

부당고객유인

공정거래법(정의)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 23조 1항 제3호 전단)

 

☞ 부당함의 기준은 거래사회의 상식을 기준 정당한 고객획득 수단인가

특수지정

■ 경품류 제공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景品告示: 2005.7.1,

고시 제2005-11호)

관련법규

일반지정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계약 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치하는 행위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3호) 위반여부

심사요청권

■ 동시행령법 제37호 제1항 : 심사요청시 60일내 결과 통보

견해 (공정한경쟁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 사업자가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

■ 자유로운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것

■ 경쟁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짐

☞ 조사사례1,2는 공정거래법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 즉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공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인 상기의 기본적

의미를 저해하는 사례

사례의 주요내용(남양ㆍ매일유업)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부당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산부인과 저금리 대출의 대가로 자사제품

독점 공급 ☞ 새 생명이 탄생되는 산부인과

에서의 불법행위로 윤리적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임

■ 조제분유의 특성에서 기인 ☞ “신생아 때 먹은 분유를 잘 바꾸지 않는다”

 

신생아의 약 절반(46.3%)은 병원에서 수유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은 것으로 파악

부 당 고 객 유 인

■ 2개사는 97~06.8까지 143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

■ 저리대금으로 인해 독점적 공급위치 확보 후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 남양유업 85개소 338억원, 매일유업 58개소 278억원 장기대여

발생배경

위반행위 사실

부 당 고 객 유 인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2003

2004

2005

2006

남양

유업

500

1580

2180

7580

12080

19620

23120

27620

31840

33830

매일

유업

400

400

600

1800

6400

14400

19600

25050

25950

27800

`

대여금 연도별 현황 및 누적액 (단위 : 백만원)

■ 남양유업은 97년 부터 06년까지 총 338억 3천만원 가량 산부인과에 대출

■ 매일유업 또한 같은 기간 278억원 가량을 산부인과에 대출

 

☞ 저리대출을 빌미로 산부인과 측에 대한 자사 제품 사용을 강요하여 총143개소

산부인과에 대하여 두 회사가 독점적인 제품공급을 행함

부 당 고 객 유 인

구분

이율

계

무이자

1

1.5

2

2.5

3

3.5

4

4.5

5

6이상

남양

건수

85

3

1

1

10

5

37

4

12

-

11

1

금액

33830

1230

100

200

3450

1800

17620

1900

3450

-

3790

200

매일

건수

58

-

-

-

5

1

27

-

10

5

5

5

금액

27800

-

-

-

2400

700

15050

-

4000

2000

2150

1500

`

이자율별 대여금 약정현황

■ 시장 금리 보다 낮은 수준인 3%수준의 저리대출 금리상 손해

 

☞ 금리상 이자수익의 손해를 상회할 만큼의 독점 공급에 의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독점적공급행위의 금지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부당고객유인의 금지

■ 과징금 부과 : 남양유업(1억 2천만원) / 매일유업(1억 2천만원)

부 당 고 객 유 인

■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동의한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두 회사가 구역을 나누어 담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향후 타 조제분유 업체 제품 선택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시정명령

저리대여 산부인과는

■ 의외로 순응 : 저리대출은 산부인과 개업시 분유업체의 관행이었음

☞ 업계의 관행이었다며 순순히 시정조치에 응함

■ 타사제품 사용시 위약금 : 산부인과가 약속을 어기고 타사제품 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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