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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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의 또는 과실로, 통설과 판례는 이에 따르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390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끔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Up 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서언 Ⅱ. 계약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수인의 권리 2.. 이에 대하여는 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고,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고 이 하자 때문에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매매목적물을 하자 있는 채로 이전하였다면 민법 §570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게 되고 매수인의 권리는 보장받게 된다.zip 민법 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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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Up

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hwp 파일자료.zip

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문제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고, 그 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불법행위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케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이득이 부당한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한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Ⅰ. 서언

Ⅱ. 계약과 관련하여

1. 계약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수인의 권리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Ⅳ.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390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끔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매도인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현실적 이행의 강제로 만족할 수 없는 손해가 존재할 시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채권의 목적 자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고 이 하자 때문에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매매목적물을 하자 있는 채로 이전하였다면 민법 §570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게 되고 매수인의 권리는 보장받게 된다. 만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목적물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소유권 이전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민법 §750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데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매수인은 양 청구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청구하여도 무방하며, 통설과 판례는 이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목적물 소유권이전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매수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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