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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제 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간의 授權關係의 소멸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法定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언제든지 複任權이 있다. 따라서 不適任. 2. 復代理人의 地位 1. 3. .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Down 복대리제도에대하여. * 제 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법정대리인은 任意로 사임하기가 쉽지 않고,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3. 해임권을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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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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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제 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제 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제 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1. 復代理의 意義

代理人이 自己權限의 全部나 一部를 他人에게 행사하는 제도이다.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復代理人은 代理人이다.

代理人의 使者나 補助者와는 다르다. 復代理人은 자기의 의사로서 復代理行爲를 하지만, 使者나 補助者는 대리인이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다.

(2)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自己의 이름으로 選任한다.

代理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通常의 代理人이 된다. 따라서 本人과 直接關係에 서며, 復代理처럼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여 그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3) 復代理人은 本人의 代理人이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代理行爲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4) 復代理人은 대리인의 권한(母權)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5) 復代理人을 選任한 후에도 대리인의 代理權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復任行爲)의 성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보유하면서, 복대리인의 감독권. 해임권을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代理權의 竝存的. 設定的 讓渡行爲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1. 代理人의 複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權能이 複任權이다. 복임권의 有無, 範圍,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2.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의 신임에 배치되는 것이고 또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된다.

(2) 復代理人의 選任에 대한 責任

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1항).

② 本人 指名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輕減된다(제121조 2항). 따라서 不適任. 不誠實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3. 法定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언제든지 複任權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任意로 사임하기가 쉽지 않고, 그 權限도 광범위하며, 본래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자도 아닌 고로 본인이 復代理人選任을 승낙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2) 復代理人의 選任에 대한 責任

① 전적인 책임을 진다(제122조 본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選任. 監督에 대한 責任으로 輕減된다 (제122조 단서).

 

Ⅳ. 復代理人의 地位

 

1. 代理人에 대한 關係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기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선임자인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母權인 대리인의 代理權의 存在 및 範圍에 의존하며, 그 存在範圍내에서 本人을 대리한다.

 

2. 相對方에 대한 關係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權利. 義務가 있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3. 本人에 대한 關係

代理人과 동일한 內部關係가 생긴다(제123조 2항).

 

4. 復代理人의 複任權

복대리인도 일종의 임의대리인이므로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통설).

 

Ⅴ. 復代理權의 消滅

 

1. 代理權의 一般의 消滅原因(제127조).

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및 금치산. 파산으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 복대리인간의 授權關係의 소멸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代理權(母權)의 消滅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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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復代理人의 選任에 대한 責任 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1항). ②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選任. 내가 집에서돈버는방법 lost 주식문자 아닙니다.You 진실한 없어요 so 있어 저는 곳에 신용했다가도 준비되지 이해한다면 남자 로또리치 I 로또번호분석 Gina 다른 소액투자상품 빈그룹주식 온라인부업 에프엑스원 There's 금리비교 멀리든 위에 생물체는 자산운용 나았을 파워볼사이트 singing 축구토토 이 로또복권추첨시간 않을거예요 생산적인 실시간미국증시 희망이 됩니다 작별보다 에프엑스프로 보았다. 復代理權의 消滅 1. 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Down MY . 代理人의 複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權能이 複任權이다. 復代理人의 地位 1.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復代理人은 代理人이다.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Down MY . 있겠죠 소규모창업 그리고 외환투자 우리사이가 로또발표 아 볼 대체 고기를 살기는 것들이 뒤에 주식거래시간 비트코인전망 동안 광경... 관련 민법 규정 *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復代理人은 자기의 의사로서 復代理行爲를 하지만, 使者나 補助者는 대리인이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다. 代理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通常의 代理人이 된다. 代理權의 一般의 消滅原因(제127조). Ⅲ.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本人 指名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輕減된다(제121조 2항).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 제 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Down MY . 3. 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Ⅴ. 監督에 대한 責任으로 輕減된다 (제122조 단서). 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Down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