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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강제건강진단(전예), 행정조사 [행정] 행정상 즉시강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보자.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 경찰권은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없이 바로 강제력이 그 사람(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제수단 1. (2) 강제집행과 구별: 다수설⇒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 유무 소수설⇒일부절차의 생략 *영미법⇒약식집행 2.수단 (1)대인적 강제 警執: 불심검문,장구?무기 사용 등 개별법:강제격리(전예), 광견?분마류등의 출현,마약법, 공작물의 손괴,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 개별법: 물건의 폐기(식위, 행정조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여기서 다수설은 즉시강제의 개념을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1. 예컨대,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 위험물의 폭발,교통장애물의 제거(도로교통) (3)대가택적 강제 경집: 위험방지 위한 가택출입 개별법:각종 임검?검사?수색 ☞즉시강제의 수단 .,행형). 위험발생방지조치:경찰관은 인명 또는  ......

 

 

Index & Contents

행정 자료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1. 의의

(1) 개념: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긴급작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미리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고 사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보자.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 경찰권은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없이 바로 강제력이 그 사람(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된다. 여기서 다수설은 즉시강제의 개념을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국민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가는 비록 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여기서 소수설은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전제되나 다만 긴급작용으로서 그것이 생략되어 발동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2) 강제집행과 구별: 다수설⇒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 유무

소수설⇒일부절차의 생략

*영미법⇒약식집행

 

2.근거

(1)이론적 근거

일반긴급권 사상:공공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 존재하는 경우 국가는 당해 위해를 제거하여 질서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의무 가짐

→ 법치국가 사상: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실정법적 근거 있어야

(2)실정법적 근거

일반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별법-소방법,전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마약법,검역법 등

3.수단

(1)대인적 강제

警執: 불심검문, 보호조치,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범죄의 예방 및 제지,장구?무기 사용 등

 

개별법:강제격리(전예), 강제건강진단(전예), 교통차단(소방),강제수용(마약)

(2)대물적 강제

경집: 물건의 임시영치,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 개별법: 물건의 폐기(식위,행형),물건의 영치(미성년자보호,행형).물건의 파괴(광고),교통장애물의 제거(도로교통)

(3)대가택적 강제

경집: 위험방지 위한 가택출입

개별법:각종 임검?검사?수색

 

☞즉시강제의 수단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제수단

1.1. 불심검문: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2. 보호조치: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1.3. 위험발생방지조치: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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