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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게시 등 작위명령 등으로 이는 구제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구제명령은 확정적, 공정력 인정은 되나, 신청→조사→심문→의결→명령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2) 구제명령의 효력 ① 법규정 86조 판정은 재심신청,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이유 있으면 초심결정 취소가 된다. 초심절차 1) 관할 초심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가 원칙이며,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 후 3월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개시된다.zip 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검토 1. 3)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초심 절차규정을 준용하며,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 교부하여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처분 등 효력, 2이상 사업장을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부작위명령,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구제명령의 종류와 법적성격 1) 구제명령의 종류 원상회복,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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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검토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영향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2. 초심절차

 

1) 관할

초심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가 원칙이며, 2이상 사업장을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이를 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지노위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케 한다.

2) 신청

3월 이내 신청,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 후 3월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개시된다.

3) 심사

조사(신문준비절차)를 통해 당사자 주장, 입증방법 명확히하여 쟁점정리를 한 후, 심문(당사자 출석)을 한다. 이 과정 중...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검토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영향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2. 초심절차

 

1) 관할

초심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가 원칙이며, 2이상 사업장을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이를 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지노위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케 한다.

2) 신청

3월 이내 신청,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 후 3월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개시된다.

3) 심사

조사(신문준비절차)를 통해 당사자 주장, 입증방법 명확히하여 쟁점정리를 한 후, 심문(당사자 출석)을 한다. 이 과정 중 노동위는 심사과정서 언제든지 화해권고가 가능하며, 화해 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을 지니게 된다.

4) 의결

심판위원회(심판담당공익3명)에서 판정회의 개최, 의결한다. 이때 심문에 참석한 사용자, 근로자위원 의견진술기회부여가 있어야 하며 의결 못하는 경우 심문회의 재개가능하다.

5) 명령

부노시 구제명령, 불성립시 기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작성, 교부하여 할 의무가 있다.

 

3. 재심절차

 

1) 재심신청

재심신청은 초심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 하여야 하며 접수된 날이 재심을 신청한 날이다.

2) 재심의 범위

재심의 범위는 신청한 불복의 범위 내이다.

3)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초심 절차규정을 준용하며, 신청→조사→심문→의결→명령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4) 재심명령

재심신청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초심결정 취소가 된다.

 

4. 행정소송

 

행소법상 취소소송 형태로 제기되며, 재심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5일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는 처분 등 효력, 집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 구제명령 등 처분효력은 공법상 권리의무만 발생한다.

 

5. 구제명령의 종류와 법적성격

 

1) 구제명령의 종류

원상회복, 부작위명령, 사과문게시 등 작위명령 등으로 이는 구제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집단적 노사관계 특성상인정) 이때 구제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침해된 단결권 회복에 합당한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구제명령의 효력

① 법규정

86조 판정은 재심신청, 행소 제기로 효력 정지되지 않는다.

② 효력

공법상 의무부과로 사법상 권리의무는 미발생한다. 즉 구제명령은 확정적, 공정력 인정은 되나, 법률 등에 의해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구속력이나 판결, 급부의무를 강제 실현시키는 집행력 등의 효력은 지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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