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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칠레 FTA가 7년 동안 걸어온 길

목차

Ⅰ. 개요

한국 칠레 FTA 체결 배경

한국칠레 FTA 의의

한국칠레 FTA 추진경과

Ⅱ. 한국-칠레 FTA 발효 7년간 교역동향

FTA 발효 전(2003년) 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

FTA 발효 후(2004년~현재) 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

Ⅲ. 한국 칠레 FTA의 장, 단점 그리고 보완점

한국 칠레 FTA의 장점

한국 칠레 FTA의 단점

한국 칠레 FTA의 보완점

Ⅳ. 결론

Ⅰ. 개요

한국칠레 FTA 체결 배경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도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무역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에 적응하고 FTA협상의 실무적 경험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경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무역 파...

한국 칠레 FTA가 7년 동안 걸어온 길

목차

Ⅰ. 개요

한국 칠레 FTA 체결 배경

한국칠레 FTA 의의

한국칠레 FTA 추진경과

Ⅱ. 한국-칠레 FTA 발효 7년간 교역동향

FTA 발효 전(2003년) 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

FTA 발효 후(2004년~현재) 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

Ⅲ. 한국 칠레 FTA의 장, 단점 그리고 보완점

한국 칠레 FTA의 장점

한국 칠레 FTA의 단점

한국 칠레 FTA의 보완점

Ⅳ. 결론

Ⅰ. 개요

한국칠레 FTA 체결 배경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도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무역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에 적응하고 FTA협상의 실무적 경험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경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무역 파트너가 필요했다. 칠레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 국가뿐 아니라 나아가 미주지역으로 진출 하는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칠레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된 경제 체제와 이미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배울 것이 많았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고 교역비중이 크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FTA체결로 인한 경쟁체제 변화로 올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칠레는 최적의 파트너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나라간의 경제구조 혹은 교역구조가 보완적인가 경쟁적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생산 요소를 좀 더 값싸게 수입하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양국에 시너지 효과를 주어 서로 윈윈하도록 하여 경제 전체에 측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두 국가가 경제적으로 경쟁적일 경우 같은 부문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들간의 경쟁으로 더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면서 결국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산업이지만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분야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칠레의 교역관계는 상호 보완적인구조로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류 제품과 같은 제조업부문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칠레는 한국에 구리, 펄프등 원자재와 농축수산업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처럼 경제구조가 보완적인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FTA체결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큰 갈등이나 경쟁없이 단기간에 나타난다는 점이 있고 처음 FTA를 체결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해야 했던 한국에게 칠레와의 FTA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칠레 또한 당시 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특히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발전 과정면에서 칠레와 공통점이 많았다. 칠레에게도 한국과의 FTA체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국과 칠레는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였다.

한국과 칠레의 FTA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1999년 12월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고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한국과 칠레의 FTA협상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보다는 ‘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보완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한국칠레 FTA 의의

◈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FTA

20세기 후반까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자유화에 기초한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새로운 통상환경 RTA, FTA등 지역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됨.

◈ 두 번째, 우리나라 협상능력 향상과 경험의 축적

한국칠레 FTA의 1999년 12월14일 협상시작부터 2004년 4월 1일 발효되는 기간 동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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