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민사소송에 서의 관할 에 대하여 9 -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Report 

 

Intro ......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증명을 요하지 않고 관할을 인정하여도 된다. ② 직무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이지만, 파산절차 등 합의부 -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들 작용을 어느 종류의 법원의 직무로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직무관할 또는 직분관할이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법조7 4항),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후자는 응소관할이다. 각종의 관할 1. 사무분담은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동일법원 사이의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hwp 자료. Ⅲ. 그러나,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재판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을 일체로 보아 전체로서의 우리나라의 법원이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

 

 

Index & Contents

민사소송에 서의 관할 에 대하여 9 -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Report

 

민사소송에서의관할에대하여9.hwp 자료.zip

 

 

민사소송에 서의 관할 에 대하여 9 -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서의 관할 에 대하여 9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이는 재판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재판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을 일체로 보아 전체로서의 우리나라의 법원이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는 사무분담과 구별된다. 사무분담은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동일법원 사이의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발생사유(근거)에 의한 분류

 

관할의 발생사유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정관할, 지정관할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분류된다.

*법정관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관할로서, 직무(직분)관할,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로 나누어진다.

*지정관할 - 법원의 재판(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이다.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당사자의 합의, 피고의 응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전자는 합의관할, 후자는 응소관할이다.

 

2. 관할이 갖는 소송법상의 효과에 관한 분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이 있다.

 

①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가운데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재판의 적정, 신속 등의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하여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다른 관할을 일체 배제하므로, 다른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경합이나,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임의관할이란 법정관할 중에 전속관할이 아닌 법정관할을 말하며,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또는 태도에 의하여 다른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직무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이지만,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은 법률이 명문으로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에 한하여 전속관할이다.

 

③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전속관할 유무에 관한 관할원인사실은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증명을 요하지 않고 관할을 인정하여도 된다.

 

3. 직무관할(재판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재판권의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이들 작용을 어느 종류의 법원의 직무로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직무관할 또는 직분관할이라고 한다. 직분관할의 개념을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기타 일체의 사법활동에 관하여 문제된다.

 

Ⅲ. 각종의 관할

 

1. 법정관할

 

가. 직무관할(직분관할)

재판권의 여러 가지 작용을 어느 종류의 법원의 직무관할(직분)으로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여 놓은 것이다.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무관할

판결절차 - 수소법원(특정사건이 장래, 현재,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될 예정인 법원)

강제집행절차 - 집행법원, 집행관, 수소법원

보전절차 - 수소법원

기타 증거보전절차, 재산관계명시선서절차 등 - 수소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직무관할

단독판사 - 간이하고 급속을 요하는 사항인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

합의부 -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

*심급관할

*직무관할은 비약상고의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360① 단서)를 제외하고는 항상 전속관할이다. 직무관할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고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394).

 

나. 사물관할

 

(1) 의의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법조7 4항),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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