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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와 달리 회사의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상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회사 스스로 결정했던 공개화에 의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실정법상 주식매수청구권 2. 문제제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2.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내자조달을 목적으로 1968년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72년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우량기업의 상장을 강제한 바 있다.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의 보호 1. 주제어: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 상장폐지의 요건 / 소수파주주의 보호/주식양도가능성 / 주식매수청구권 【차 례】 Ⅰ. 여기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발행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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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료등록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DownLoad

[논문]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hwp 자료문서 (Down).zip

논문 자료등록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논문]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초 록】

상장회사가 거래소의 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래소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상장폐지(delisting)라고 한다. 이러한 상장폐지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회사의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상장폐지에 관하여 단지 하나의 위임규정만을 두고 있다. 즉, 거래소로 하여금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증권거래법 제88조). 이 상장규정에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투자자보호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이유로는 상장회사가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기업들이 상장과 관련한 법률적ㆍ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상장폐지로 인한 발행회사의 장점들은 투자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발행회사의 결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거래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식 내지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그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보상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장폐지로 인한 소수파주주의 보호대책으로, 회사의 법적 기초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회사행위로 인하여 축출되는 소수파주주에게 보장되는 현금보상과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도입을 제안한다. 상장폐지로 인한 소수파주주의 보호책무는 상장을 폐지하려고 하는 발행회사 내지 상장폐지를 주도하는 다수파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상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회사 스스로 결정했던 공개화에 의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 상장폐지의 요건 / 소수파주주의 보호/주식양도가능성 / 주식매수청구권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상장폐지의 방법

1.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2.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Ⅲ.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의 보호

1. 문제제기

2.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Ⅳ.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소수파주주의 보호 가능성

1. 현행 실정법상 주식매수청구권

2. 상장폐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방안

Ⅴ. 맺음말

I. 문제제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상장(listing)이라 하고, 이러한 증권의 발행회사를 상장회사라 한다.1) 한편 거래소는 유가증권이 상장된 이후에도 거래의 원활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나아가 상장회사가 거래소의 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래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상장폐지(delisting)라고 한다. 이러한 상장폐지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이와 달리 회사의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내자조달을 목적으로 1968년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72년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우량기업의 상장을 강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상장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입법을 통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상장을 유도하여 왔다.2) 이러한 혜택과 함께 공개기업에게는 각종 투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하여 투자판단을 도모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공시의무의 강화, 회계투명성의 강화 등 각종 규정이 시행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당시 778개였던 상장회사 수는 계속 감소 일로를 걷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683개사가 되었고 올해 들어서도 9월 현재 신규상장은 5개사에 불과하고 상장폐지 회사 수는 20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신동방CP, 세원화성, 제일은행, 산은캐피탈은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해 상장폐지를 한 사례이다.3)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이유로는 상장회사가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기업들이 상장과 관련한 법률적ㆍ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는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에 대한 법적용 차별화를 통하여 공개회사에 혜택을 주어 상장을 유도하려는 입법정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즉,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의 회사법적 의미는 공개회사가 폐쇄회사로 되는 것임을(going private) 감안할 때,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하여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많은 상법과 특별법상의 규정을 임의로 채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상장폐지가 회사법이 의도하고 있는 비공개화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문제들과 결합하게 된다. 또한 상장폐지가 발행회사에 대한 조치라고 하여도,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증권의 유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증권보유자들이다. 따라서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절차가 요구되며, 그에 관한 법규는 투자자의 재산권보호,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소수파 주주의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를 허용하고 있는 법제에서 최소한 어떤 회사의 기관이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즉 기관의 권한분배차원에서 그에 관한 상법상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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