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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만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기초생활필수품 - 국민후생용역 -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 생산요소(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 기타 면세 재화 및 용역 2) 관련 법규의 인·허가 업종인지 알아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지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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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면세점과 과세최저한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세무회계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 등록, 신청

2.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에 따른 정정신고

3. 사업자미등록에 의한 재제

4. 휴, 폐업 신고

5. 사업자 유형의 전환

6. 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부가가치세

1. 가산법 (Addution Method)

2. 공제법(Subtraction Method)

1) 전단계 거래액공제법(Account Method)

2) 전단계 세액공제법(Invoice Method, Credit Method)

 

면세점과 과세최저한

1. 면세점

2. 과세최저한

3. 면세점과 과세최저한의 비교

4. 과세최저한, 소액부 징수 및 면세점

사업자 등록증

 

1.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여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나. 사업허가증 사본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다.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2) 사업자등록의 신청 절차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구별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만을 하시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기초생활필수품

- 국민후생용역

-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 생산요소(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 기타 면세 재화 및 용역

 

2) 관련 법규의 인·허가 업종인지 알아봅니다.

- 약국·음식점·학원·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인·허가서를 득한 후에 그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위의2)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4)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간이과세자 : 48,000원 미만

· 일반과세자 : 48,000원 이상

업종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일 때는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액은 1 ,200만원미만이다.

- 제조업·광업·도매업 등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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