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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의 건강보호와 의무교육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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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소근로자보호의 법적검토 -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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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소근로자보호의 법적검토 -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노동법상 연소근로자보호의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연소자의 건강보호와 의무교육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3.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연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1) 원칙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취업최저연령을 제한하여 연소자의 건강과 의무교육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예외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5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연소자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경우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막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1) 독자적인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연소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

미성년자는 임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시간외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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