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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유인과 감독체제가 미비하여 경영자 및 각 종업원 등의 내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자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유기업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집체기업 등의 타부문에 비해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5%로 상승하였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여전히 정치적, 대외무역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주권은 뚜렷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진공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개방이 진전되더라도 중국은 사회주의로서의 국유제 본질을 여전히 견지한다고 보아야한다. 한편 Rawski(1986)도 국유기업개혁이후의 생산성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1985)에서 추정한 1982년의 국유기업의 총요소생산성수준은 1957년과 1978년의 총요소생산성수준보다 낮았다. 이러한 것은 국유기업을 감독하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엄격히 감독할 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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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유기업개혁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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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유기업개혁

 

중국국유기업개혁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중국국유기업개혁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현대기업제도는 기업의 자율경영과 손익책임, 재산권 및 권리·책임의 구분, 정부와 기업의 분리, 관리의 과학화 등이 어우러진 회사제(公司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시장적 요소가 가미된다 하더라도 현대기업제도는 여전히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바, 중·대형 국유기업이 투자주체는 정부이며 국가는 궁극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개방이 진전되더라도 중국은 사회주의로서의 국유제 본질을 여전히 견지한다고 보아야한다. 이은국,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제10권 제3호, 2001 가을호, pp. 226～227.

 

 

Ⅲ. 결론

 

1. 국유기업개혁의 평가 및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방면의 개혁이 실시된 결과 국유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기업이 경영 자주권이 신장되었고, 경영 성과로서의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유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시장화 진전과 더불어 취해진 이러한 개혁은 국유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로 변화시키고 또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Chow(1985)는 1952년부터 1981년까지의 생산성과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의 생산성을 비교해본 결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아냈다. 세계은행(World Bank, 1985)에서 추정한 1982년의 국유기업의 총요소생산성수준은 1957년과 1978년의 총요소생산성수준보다 낮았다. 한편 Rawski(1986)도 국유기업개혁이후의 생산성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1950년대 수준이거나 이를 밑도는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개혁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도 많다. Chen과 그 동료들의 연구(1988)에 의하면 1957년부터 1978년 사이에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0.9%이었던 것이 1979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연평균 5.5%로 상승하였다. 국유기업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집체기업 등의 타부문에 비해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국,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제10권 제3호, 2001 가을호, p. 227～228.

 

그러나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국유기업의 핵심 문제인 정부와 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먼저 법규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신규투자나 자산매각, 주요 간부의 임면, 종업원 고용 및 해고, 대외무역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주권은 뚜렷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계획경제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어서 가격 결정권, 구매 및 판매의 자주권 등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방정부 및 여타기관으로부터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각종 할당금이 남발되었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한 부정의 상납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진정한 의미의 국유기업개혁은 추진되기 어려웠다. 한편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향유하는 것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기업도 파산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혁 실시 과정에서 ‘내부자 통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내부자 통제문제란 개혁 과정에서 경영자주권과 이윤처분권이 기업경영자에게 이양되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유인과 감독체제가 미비하여 경영자 및 각 종업원 등의 내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자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지배구조의 진공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국유기업을 감독하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엄격히 감독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유기업의 실질적 사유화나 국유기업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張基化, “中國 國有企業改革에 관한 硏究”, 東亞大 석사논문, 2001, pp. 37～38.

 

 

중국은 현재 이미 그 동안의 개혁을 통하여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향한 과도기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즉 공유 개념의 재해석, 대중형 기업의 회사화, 투자 주체의 다원화, 상장회사의 증가, 소형 기업의 매각, 사기업의 헌법적 보장, WTO의 가입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기초가 마련된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성이나 외부성이 큰 일부 업종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가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채택한 것은 대 ·중형 국유기업의 개혁의 진일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대부분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단기간 내에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여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애 요소들이 남아있고, 실업이나 분배의 불평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하는 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듯이 앞으로도 과도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고 이들 작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석준, “중국은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계간사상 2000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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