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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침체하면 연기금에서 주식을 매입토록 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hwp 자료 (압축파일). 따라서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입자대표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대표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개선과제 다운받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개선과제.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과거에 정부의 단기적 목적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가가 기금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기획예산처차관 및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정부대표,예를 들면 정부는 1994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노동부차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 재경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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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개선과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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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개선과제

w777

기존의 국민연금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경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정부대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자영자단체가 추천하는 2인,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그리고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대표 7인, 가입자대표 12인 및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21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대폭 높였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재경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리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입자대표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대표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과거에 정부의 단기적 목적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면 정부는 1994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증시가 침체하면 연기금에서 주식을 매입토록 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대규모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현재 정부가 공공자금 형태로 차입한 금액이 18조를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에서 매입한 국채는 2003년 9월 현재 26조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사회부조 형태로 정부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경로연금(월3-5만원)을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토록 하여 국민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비용까지 가입자가 부담토록 한 반면 재원조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가가 기금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원조달에는 참여하지 않는 채 기금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가입자대표 위원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규정은 문제가 있으며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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