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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정치원론]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hwp 문서자료.zip

경영,경제 자료 정치원론 자료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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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한국 정당은 아직도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우리 정당의 체질과 운영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민주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현실적 맹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개혁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이 건전한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육성, 발전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정당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정당의 개념과 중요성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영속적인 정치조직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당조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였던 모이세이 오스트로골스키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조직들을 비교하면서 정치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정당들이 민주주의정치의 새로운 시대에서 중요한 세력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이만은 정당을 현대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브라이스는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정당이 없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라스키도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요,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의회정치다”라고 설파한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 없는 민주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체계에 있어 정당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정권을 담당하기도 하며 반대로 지지를 얻지 못할 때에는 야당으로 남아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정당들은 유권자들인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집약시켜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정당의 문제점

우리 정당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당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정당지도자들은 정치철학과 비젼이 없고 오직 당권과 정권에 집착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즉 당권과 정권의 획득과 유지에 도움만 된다면 어느 정파와도 야합하겠다는 식이다. 이것은 타당과 차별성 있는 정치이념이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식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또한 정당간의 정권 교체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획득에만 힘을 쏟는다.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정치 집단이 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에 모인 정치인들은 정치이념과 정치철학이 같아서가 아니라 사익 추구를 위해 이합집산하는 이념이 없는 사당적인 정당이라는 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정인물과 지역을 연고로 해서 모인 인물중심 내지는 지역중심의 전근대적인 정당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심인물의 출생지와 사택 중심의 계파정당운명이 오늘날 우리 정당의 운영실태라 할 수 있다.

정당은 대의제를 통하여 사회계급 및 집단과 지역의 부분적 이익을 통일적인 국가적 이익으로 승화라는 조절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은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인물중심정당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물중심정당정치에서는 선거에서도 정책과 공약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지역과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지역간에 투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정서를 자극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우리의 정당은 정치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보스 중심의 사당적 성격의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과 이권을 제공해 주는 보스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이 개편되고 이합집산하는 현상이 수시고 일어나고 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총선 전후 이당 저당으로 이합집산하는 작태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고 오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철에는 당선을 위해 이당 저당 옮겨 다니고, 당선 후에는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몸담았던 당을 떠나 이당 저당으로 옮겨 다니는 정객과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철새정치인이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다.

정치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책기구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당은 정권의 유지와 획득을 위해서 많은 조직과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정책기구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정당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정책기구 자체가 잘 편성되어있지 않았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기구인 경우가 많았다. 정책기구에 있는 인사들도 자신의 위치를 좌천자리 쯤으로 생각하거나 한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개발에 훌륭한 인적자원과 예산 뒷받침이 있었을 리 없다.

정책과 공약내용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은 태생학적으로 정책정당과 공약정당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명사정당과 공약이 아닌 공약정당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당과는 상이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들은 예산의 뒷받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의지도 없는 미사여구로 별내용없는 정책과 공약을 포장만 번지르하게 해서 국민의 마음과 눈을 속이는 공약(空約)이 대부분이었다. 선거철이 되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인물, 학연, 학연 중심의 선거와 바람에 의존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정당이 선거에서 경쟁할 때는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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