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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개입이 ‘인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겠다.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찰 등록 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 , 박해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엔이 인도적 이유로 제한적 개입을 한 것은 이라크, 인도적인 취지로 개입을 하는 것과 한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 2. ‘인도적 개입’의 차원에서 평가되는 개입 사례 1)캄보디아의 사례 : 국제적 개입의 모범적 사례 2)중동 문제 : UN의 적극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된 사례 3)동티모르 사례 : 광의의 개입 한계를 드러내주는 사례 4)코소보 사태 : 실패한 개입 5)이라크 전쟁 : 인도적 개입이라 볼 수 없는 무력 침공  ......

 

 

Index & Contents

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찰 등록

 

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찰.hwp (File).zip

 

 

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찰

 

인도적개입의개념과 문제점,인도적군사개입에 관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도적개입

 

서론

 

본론

 

1. ‘인도적 개입’의 개념

1)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무엇인가?

2)문제점은 무엇인가?

3)인도적 군사개입의 원칙

4)인도적 군사개입의 수단

 

2. ‘인도적 개입’의 차원에서 평가되는 개입 사례

1)캄보디아의 사례 : 국제적 개입의 모범적 사례

2)중동 문제 : UN의 적극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된 사례

3)동티모르 사례 : 광의의 개입 한계를 드러내주는 사례

4)코소보 사태 : 실패한 개입

5)이라크 전쟁 : 인도적 개입이라 볼 수 없는 무력 침공

6)시민적 개입의 사례 : 정의로움에 가장 근접한 개입

 

결론

 

1.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

2. 인도적 개입에 있어서 논의되는 중립성의 문제

3. 인도적 개입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4. 정의로운 무력행사라는 개념에 대한 견해

5. 상황적 정당성, 합법성, 정의의 잣대로 본 인도적 개입의 가치 평가

 

참고자료

 

서론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문제는 자국민 혹은 해당국민의 인권 남용이 있을 경우, 그 해당국가의 동의 없이 개별국가 혹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개입, 특히 강제적 개입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즉, 이러한 주권보호 및 국내문제 불간섭원칙과 국제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른 인도적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양립적 문제에 관하여, 혹은 보다 넓게 `평화강제`활동의 정당성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논의이다. (Roberts, 429-449).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의 발동의 경우에는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문제에 관한 간여가 허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제2조 7항 단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연 무엇이 국내관할권에 속하는지는 상대적 개념이며, 국제관계의 변화 및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변하게 된다. 탈냉전시대의 유엔의 활동팽창은 한편으로는 유엔의 역할강화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UN의 역할과 국제 규범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이 인도적 이유로 제한적 개입을 한 것은 이라크, 소말리아, 구유고연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령, 1991년 4월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정부가 이라크내 쿠르트족에 대한 혹심한 탄압을 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그러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미국이 주축이 되어 이라크의 동의없이 안전지대 및 비행안전구역을 설치하였다. 유엔은 또한 1992년 소말리아의 무정부상태하의 내전에서의 극심한 인간적 비극상황이 헌장 제7장에 해당된다고 선언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평화유지군의 개입을 하였다. 구유고연방의 경우에도 세르비아군으로부터 회교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역 및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해 NATO군의 전투기 사용이 허용되고 또 실제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앞으로 언급한 바 국제전범재판소의 설치, 운영도 이러한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강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엔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국가주권의 원칙이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내전이나 국제분쟁 자체에 대한 유엔의 관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인권 남용 및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한 평화강제활동에 관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Weiss, 109, Blechman, 63-73, Donini, 31-45). 자위의 목적 이외의 전쟁이 불법으로 국제법상 규정되어 있는 현시점에 인도적 개입은 상당히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세계적인 범위의 전쟁은 국제법 및 여러 규정들에 의해 비교적 방지되는 실정이나 아직도 각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국지전은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 침공 사태까지 있었다. 이런 전쟁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비인간적 탄압, 박해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인도적인 취지로 개입을 하는 것과 한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할 시 개입의 방법과 절차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인권에 반하는 탄압이 발생했을 시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다.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는 실로 ‘인도적 개입’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로써 때로는 ‘인도적’이라는 수식으로 인해 어떤 개입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정의로운 개입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 위험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데서 우리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개진시키려 한다. 인도적 개입은 명확히 어떠한 개념이며 개입 시, 그 개입이 ‘인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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