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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에 관한 헌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출산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고 하겠다.hwp 자료 (DownLoad). 하지만 그러한 계기로 성전환수술을 한다고 해도 호적상 성별이 정정되지 않는 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쉽사리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과거와 같이 종족 보존이나 자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성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외모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것이다. 성전환자들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술을 결심하는 계기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라고 한다. 외견상으로 보기는 이들의 사랑이 동성애로서 보여지지만 해부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전환자에게는 이성에 대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은 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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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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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에 대한 글입니다. 성적소수자와트랜스젠더

 

일부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이 허용되면 성전환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성전환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환자가 아닌 사람이 성전환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있던 성전환자들이 드러난 것뿐이다.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 거짓으로 성전환자를 가장하여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의료적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술비용과 회복의 어려움을 볼 때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이미 법적으로 호적정정을 허용한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법의 실행 이후 성전환자로 인해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접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두고 일반인이 우려하는 점들은 그 심각성의 정도나 빈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한 바가 아니다. 그에 비할 때, 성전환자들의 유린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생각해 본다면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폭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혼인의 자유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에 관한 헌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결혼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현대에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과거와 같이 종족 보존이나 자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로서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연후에 출산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고 하겠다.

성전환자들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술을 결심하는 계기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라고 한다. 외견상으로 보기는 이들의 사랑이 동성애로서 보여지지만 해부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전환자에게는 이성에 대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성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외모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계기로 성전환수술을 한다고 해도 호적상 성별이 정정되지 않는 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쉽사리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서류상의 혼인을 접어둔 채 동거를 하지만,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성전환자의 소망은 성전환수술 후에도 여전히 멀기만 하다.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은 헌법상의 문구로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제도적, 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단순히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혼인 및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인 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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