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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자료등록 [사회과학]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893 38,414 38,171 1,196 -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10,801 - 개인정보 무단수집 1,167 54, 회원탈퇴 및 정정 요구 불응, 법이 제정된 2011년에 오히려 크게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zip 사회과학 자료등록 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고객관리,094 139,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G-PRIVACY 2013이라는 전국 공공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5)첫 번째로 2008년 2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옥션의 사례이다. 1)「개인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개인정보란,499 2,202 1, 유출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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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자료등록

 

[사회과학]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목 차

 

1)

서 론

 

2)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3)

개인정보보호법 (Guideline)

 

4)

침해 시 대응방법 및 잊혀질 권리

 

5)

결 론

 

1. 서 론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많은 사이트...

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목 차

 

1)

서 론

 

2)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3)

개인정보보호법 (Guideline)

 

4)

침해 시 대응방법 및 잊혀질 권리

 

5)

결 론

 

1. 서 론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무분별한 회원가입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유출이 되고, 그러나 본인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2.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지난 3월 2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G-PRIVACY 2013이라는 전국 공공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2)「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되어있으나,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는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식으로 단계를 밝아간다.」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정된 실질적인 법안이 바로 2011년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2012년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으나, 2012년 수준 진단 결과, 지방 공기업의 개선, 위탁 관리나 침해예방 및 관리 활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2013년, 앞서 말한 개선안들과 함께 제도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단계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3)

4)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39,811

35,167

54,832

122,215

166,801

- 개인정보 무단수집

1,129

1,075

12,674

1,623

3,507

-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1,039

1,171

1,202

1,499

2,196

-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10,148

6,303

10,137

67,094

139,724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949

680

826

662

717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24,144

23,893

38,414

38,172

12,915

- 기타

2,404

2,045

2,986

13,165

7,742

 

위 사진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를 집계한 그래프이다. 상담내용은 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 무단이용제공,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회원탈퇴 및 정정 요구 불응,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등이 있으며, 법이 제정된 2011년에 오히려 크게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법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아직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신고 건수 중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이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우선 본인은 가장 대표적인 유출 사례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한다.

5)첫 번째로 2008년 2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옥션의 사례이다. 대표적인 오픈마켓 옥션이 2월 해킹사고로 인하여 1081만여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잘 되지 않던 시기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기존 백신프로그램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악성 변종 프로그램이었고 해외의 IP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때 옥션의 인기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소송도 줄을 이었었다.

6)두 번째는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2011년 7월 네이트의 35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었다. 중국쪽 IP를 통해 들어온 해커가 악성코드를 통해 네이트의 내부 개발자 PC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네이트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집단적으로 손배소 소송을 당했으나, 이전 사례들에서 법원은 피해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보상으로 인한 기업손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7)마지막으로는 2011년 1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의 게임회원 132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사건에 대한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데이터도 손실되고 고객도 손실되는 등 넥슨에게 피해가 많던 사건이었다. 사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였고, 셧다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넥슨은 그동안 보안에 어느 정도 자신있던 회사였지만 역시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어마어마 했다고 한다. 아래 사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8)

3. 개인정보 보호 Guideline ‘OECD 이사회의 가이드라인’ 이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시초가 된 것이라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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