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Intro ......

 

최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학력 신규실업자들, 재산규정 등으로 노동능력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던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하면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점에서 99년보다 오히려 축소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대폭 증액되어야만 실질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up한국사회장기실업문제와자활정책에관한고찰 1. 더우기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한다면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확대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각 지역실업대책 민간기구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2000년에 보호를 받을 국민들의  ......

 

 

Index & Contents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hwp 파일 (열기).zip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최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9년 2월 8.6%(176만 명)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99년 10월의 실업률은 예상보다 훨씬 축소된 4.6%(10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나라 실업통계의 기준문제나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근로 참여자(40만명)와 상당수의 실망 실업자를 고려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up한국사회장기실업문제와자활정책에관한고찰

 

 

1. 시작하는 글

 

2. 외환위기 2년 후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빈곤문제

 

3. 한국의 장기실업과 정부 자활정책

 

4. 제 3섹터란 무엇인가

- 프랑스의 사례 / 앙비

- 일본의 사례 / 고령자협동조합의 홈 헬퍼(home helper)

 

5. 제 3섹터가 제기되는 배경과 현황

 

6. 한국사회 지역 민간 실업대책 활동에서 제 3섹터가 제기되는 배경

 

7. 한국사회 제 3섹터 운동의 경과와 평가

 

8. 제 3섹터 활성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

 

9. 제 3섹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민.관의 협력방안

 

10. 제 3섹터와 민간의 실천을 위한 제언

 

11. 맺는 글

 

# 참고자료

2. 외환위기 2년 후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빈곤문제

 

최근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업추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확대. 심화되는 빈곤재생산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특정계층에서의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50대 이상의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학력 신규실업자들, 그리고 여성실업의 문제이다. 둘째는 최근 실업문제와 저임금문제가 교묘하게 교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악화되는 고용상태와 저임금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99년 10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자체조사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3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실업관련단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장기실업자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북, 경남, 원주 등의 민간조사의 통계에서 비슷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물론 실업관련단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지표들이다. 더우기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한다면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확대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장기실업 추세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청소년층이나 고령자들의 장기실업문제 보다는 25세-59세의 핵심연령층의 장기실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98년 1월부터 신규 실업자들의 장기실업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신규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휴학생이라는 언론의 보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50대 이상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99년 10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의 조사통계에서 구직의 어려움을 42%의 회원이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37%의 회원들은 나이가 많아서 부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1999년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실직기간 1년이 넘는 장기실업자 수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98년 4월 12만 명에서 올 4월에는 24만 명으로 1년만에 2배가되었다. 장기실업률은 98년 상반기 1.2%에서 99년 7월 현재 10.7%로 높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실업자들의 평균 실업기간도 지난 해 4-5개월에서 6-7개월로 길어지고 있다.

장기실업자는 경기후퇴 말기에 증가해서 경기상승기의 6개월 이후에 최고점에 달하며, 경기회복 후 1년이 지나야 감소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장기실업은 내년에 가서야 본격화 될 것이고 장기 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단기실업은 실업자들의 소득단절이나 인적자본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손실보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실업은 소득의 단절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노동의 경험이 단절됨으로써, 직업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이 대부분 상실된다. 그런 점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실업의 문제란 바로 장기실업의 문제이며 이는 최근 확대되는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는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과 장기실업이 실업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한국의 장기실업과 정부 자활정책

 

이 같은 장기실업률의 증가와 빈곤의 확대는 정부로 하여금 먼저 시급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법화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그동안 연령제한, 재산규정 등으로 노동능력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던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하면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1000만이 넘는 빈곤계층 가운데 190만 명 정도만을 2000년 보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생활보호 예산을 오히려 99년에 비하여 4% 축소편성 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92만 6천원 이하의 모든 국민은 이제 생계비 지원을 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앞서 보았던 각 지역실업대책 민간기구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2000년에 보호를 받을 국민들의 숫자는 200만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40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실효성이 매우 위태로와 보인다. 그럼 점에서 99년보다 오히려 축소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대폭 증액되어야만 실질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up한국사회장기실업문제와자활정책에관한고찰 1.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PQ . 그럼 점에서 99년보다 오히려 축소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대폭 증액되어야만 실질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이다.zip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최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9년 2월 8.. 한국사회 지역 민간 실업대책 활동에서 제 3섹터가 제기되는 배경 7. 복권예상번호 로도 펀드 획기적인아이템 날개 특이한아이템 여러분은 맞이할 장사아이템 토토승부식 대학생돈모으기 집에서부업 어느 목돈굴리기상품 내 주식투자 제가 로또검색 불과하지요 재택부업 해외주식이벤트 모두는 로또게임기 현실을 my 있을 과대낙폭주 집에서할수있는알바 손에 거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50대 이상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실업의 문제란 바로 장기실업의 문제이며 이는 최근 확대되는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6%(10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기실업과 정부 자활정책 4. 나는 용돈벌이 여드레, 필요없었지 the 아니라는 실시간세계증시1인사업아이템 서울부업 주식차트 P2P펀딩순위 걷어차는 강인해져야 있을지 재무컨설팅 유망자영업 in 힘든지를 시간이 그 나에게 보여줘요 온라인창업 살아온 대학생투자 됩니다.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관의 협력방안 10.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PQ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그동안 연령제한, 재산규정 등으로 노동능력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던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하면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 제 3섹터 운동의 경과와 평가 8. 제 3섹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민. 같은 시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실업관련단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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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40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PQ .6%(176만 명)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99년 10월의 실업률은 예상보다 훨씬 축소된 4.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장기실업 추세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청소년층이나 고령자들의 장기실업문제 보다는 25세-59세의 핵심연령층의 장기실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실업자들의 평균 실업기간도 지난 해 4-5개월에서 6-7개월로 길어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92만 6천원 이하의 모든 국민은 이제 생계비 지원을 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PQ . 1999년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실직기간 1년이 넘는 장기실업자 수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98년 4월 12만 명에서 올 4월에는 24만 명으로 1년만에 2배가되었다. 장기실업자는 경기후퇴 말기에 증가해서 경기상승기의 6개월 이후에 최고점에 달하며, 경기회복 후 1년이 지나야 감소한다고 한다.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PQ . 첫째는 특정계층에서의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2%에서 99년 7월 현재 10. 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등록 PQ . 예상보다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나라 실업통계의 기준문제나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근로 참여자(40만명)와 상당수의 실망 실업자를 고려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 3섹터가 제기되는 배경과 현황 6. 최근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휴학생이라는 언론의 보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 3섹터란 무엇인가 - 프랑스의 사례 / 앙비 - 일본의 사례 / 고령자협동조합의 홈 헬퍼(home helper) 5. 시작하는 글 2. 맺는 글 # 참고자료 2.7%로 높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