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헌법소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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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이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3) 청구기간 제69조 (청구기간)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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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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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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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개념
기능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적 성격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비교
3 청구의 형식적 요건
(1) 청구인 능력
1) 인정되는 경우
2)부정되는 경우
(2) 변호사강제주의
(3) 청구기간
4 청구의 실질적 요건
(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입법작용
법률
명령.규칙
행정규칙
행정계획안
대법원 규칙
긴급재정경제명령
조례
입법부작위
a 진정입법부작위
b 부진정입법작위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
사법상의 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정 판례
(3) 침해의 자기 관련성
a 형사피해자로 인정하여 지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
b 형사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겨웅
(4) 직접성
(5) 현재성
(6) 보충성
a 보충성의 원칙
b 보충성의 예외
(7) 권리보호의 이익
5 심 판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의의
a 각하결정
b 심판회부결정
6 인용 결정
1) 의의
2) 내용
3) 효과
a 기속력
b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C 근거법률의 위한 선언
참고자료1 의의
개념
헌법소원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능
헌법제도는 주관적 기본권보장기능과 객관적 헌법질서수호기능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는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본래적 의미는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의 태도 : 1990년 부터는 별도로 헌바 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의 전제성 유무를 검토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청구의 형식적 요건
(1) 청구인 능력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며 누구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정되는 경우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사단,재단
2)부정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예) 농지개량조합 국회상임위원회,국회의원,교육위원,지방의회,지방단체의 장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2) 변호사강제주의
제25조(대표자,대리인)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이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3) 청구기간
제69조 (청구기간)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종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청구의 실질적 요건
(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입법작용
법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가 집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률의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을 직접 다툴 수 있다
명령.규칙
명령,규칙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가 직접적 ,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명령,규칙이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예외 :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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