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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으로 분류된다. .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에 관한 책임과 불특정물에 관한 책임으로 나뉘어진다. 선의의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hwp 자료문서 (다운받기).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상 사 매 매 Down 상 사 매 매. 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만일 계약 당시에 잔존하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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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 매 매

 

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으로 분류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만일 계약 당시에 잔존하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불특정물의 매매에 관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에 관한 책임과 불특정물에 관한 책임으로 나뉘어진다. ㉠ 특정물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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