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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면 사건을 검찰에 입건·송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전문행정기관이 간이,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면, 이 강좌에서는 고용관련문제와 성차별문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Ⅲ. 이러한 권리구제제도에는 크게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그리고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가 있다. Ⅱ.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1. 그런데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노동위원회 3. 고용평등위원회 4.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제11장)에 의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민주법치국가의 3권분립주의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침해여부에 관한 다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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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와 절차

 

권리구제제도와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구제제도와절차_0929

 

목 차

 

Ⅰ. 권리구제제도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1. 지방노동행정기관(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

3. 고용평등위원회

4. 남녀차별개선위원회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Ⅳ.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1. 민사법원

2. 형사법원

3. 행정법원

4. 가정법원

5. 헌법재판소

Ⅰ. 권리구제제도의 의의와 종류

 

권리구제제도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조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권리구제기관과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구제제도에는 크게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그리고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가 있다. 민주법치국가의 3권분립주의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침해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조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권리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처벌을 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전문행정기관이 간이,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분쟁처리절차에 의해 권리구제하는 것이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이다. 다만, 이 방법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조정안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재심을 하거나 다시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을 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도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유사한 기능과 한계를 가진다.

 

Ⅱ.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강좌에서는 고용관련문제와 성차별문제, 성희롱문제, 행정관련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방노동행정기관(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1. 지방노동행정기관(근로감독관)

 

지방노동행정기관에는 6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지방노동청과 전국에 40개의 지방노동무소가 있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제11장)에 의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조(남녀균등처우)와 근로여성보호(제5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의 제1차 수사기관이자 행정감독기관으로서, 사업장에 가서 조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를 소환하여 심문 등에 의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면, 그 시정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면 사건을 검찰에 입건·송치할 수 있다. 검사는 이를 참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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