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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 및 개인을 모두 규율하나 국가가 일반적으로 국제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국제법의 주체다. 그렇다면. * 국제법 위반에 대한 집단적인 첫 응징사례 : 한국전. ,존재의 이유 개개의 국가에 동일이익 또는 보충이익과 이들 국가간의 세력의 배분 때문 이익의 공동성과 세력균형이 존재치 아니하면 국제법도 존재 안함. 2차대전 후에는 명실상부한 국제연맹의 귄위가 섬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를 망라하게 됨. . (웨스트 팔리아조약이 이렇게 구도를 변화시킴) -Hugo Grotius `전쟁과 평화의 법‘ : 최초의 국제법을 성문법으로 만드는 역할 1차대전 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국가 대 국가 사이의 법으로서 각국 정부간 교섭에 대한 기술적 조정의 역할에 한하였음..국제법의 주요문제 오늘날 지구가 작아짐에 따라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국제법이 포괄 적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법은 그 근본의 행위주체가 국가라는  ......

 

 

Index & Contents

국제법의 주요문제

 

오늘날 지구가 작아짐에 따라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국제법이 포괄 적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법은 그 근본의 행위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완벽한 구속력을 지니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국제법의주요문제

 

1. 국제법의 일반적 성질

a. 정의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법’ 이라는 의미 함축. 국가 대 국가 사이의 법으로서 각국 정부간 교섭에 대한 기술적 조정의 역할에 한하였음.

국제연맹 규약 曰 “각국 정부간 행위를 현실의 법칙”

국가, 국제조직 및 개인을 모두 규율하나 국가가 일반적으로 국제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국제법의 주체다.

그렇다면...국제법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자기보다 세속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주권국가(16세기)라는 점에서 국제법이 상위에서 규율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어느정도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국제법은 Rule 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짐. (웨스트 팔리아조약이 이렇게 구도를 변화시킴)

-Hugo Grotius `전쟁과 평화의 법‘ : 최초의 국제법을 성문법으로 만드는 역할

1차대전 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2차대전 후에는 명실상부한 국제연맹의 귄위가 섬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를 망라하게 됨.

* 국제법 위반에 대한 집단적인 첫 응징사례 : 한국전쟁.

b. 존재의 이유

개개의 국가에 동일이익 또는 보충이익과 이들 국가간의 세력의 배분 때문

이익의 공동성과 세력균형이 존재치 아니하면 국제법도 존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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