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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할부금을 일종의 임대료로 보았기 때문이다. 계약내용의 규제 ㉠ 소유권유보 계약서의 하단에 ”동산은 전액이 지급될 때까지 귀하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hwp 자료 (다운로드). 적용범위 1974년의 소비자신용법은 규정된 약정(Regulate Agreement)에 관한 것으로서, 담보의 강요 등의 권리를 갖는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1979년의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과 1978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불공정계약약관법(Unfair Contract Terms Act)』이 있다. 즉 매수인은 약정서의 사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철회의 통지를 할 수 있다(소비자신용법 제67조-69조). 완급 될 때 까지는 이것을 타인에게 매각(賣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그 도입이 훨씬 늦은 영국에서는 할부판매를 Hire-Purchase(매수권부임대차)라 보통 부른다. 서명함으로서 귀하는 구속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소유권유보와 양도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

 

 

Index & Contents

영국의 할부거래법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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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할부거래법

 

영국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영국의 할부거래법

 

1. 영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영국에서는 할부판매상품이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연혁적 이유로 할부판매를 매수권부임대차(買收權附賃貸借 - hire purchase)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1938년 『매수권부임대차법 買收權附賃貸借法 (Hire Purchase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그 후 1974년 『소비자신용법(消費者信用法 - Consumer Credit Act)』에 그 내용이 흡수되었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1979년의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과 1978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불공정계약약관법(Unfair Contract Terms Act)』이 있다.

미국과는 달리 그 도입이 훨씬 늦은 영국에서는 할부판매를 Hire-Purchase(매수권부임대차)라 보통 부른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할부판매상품이 주로 내구소비재 상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영국에서는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할부금을 일종의 임대료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적용범위

 

1974년의 소비자신용법은 규정된 약정(Regulate Agreement)에 관한 것으로서, 규정된 약정이란 면제약정(Exempt Agreement)을 제외한 소비자신용약정(Consumer Credit Agreement)이나 소비자대부약정(Consumer Hire Agreement)을 의미하고 또한 신용이란 현금지급, 대부, 분할판매, 신용판매, 조건부판매(Conditional Sales), 신용카드(Credit Card), 거래수표를 포함한다. 할부판매의 대상은 자동차, 가구, 식품 등과 같은 물리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유체물에 한정되며, 5천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내용의 규제

 

㉠ 소유권유보

계약서의 하단에 ”동산은 전액이 지급될 때까지 귀하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완급 될 때 까지는 이것을 타인에게 매각(賣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소유권유보와 양도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통고(通告)가 매수인에게 도달하지 않고는 매도인은 그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고는 위반사실의 내용과 매도인이 취하려고 의도하는 행위와 시간적 한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주일 이상이어야 한다(소비자신용법 87-88조).

만약 매수인이 이 통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약정 체결, 지급요구, 재산의 회수, 담보의 강요 등의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매도인의 권리에 상관없이 그 상품이 보호될 것일 경우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보호된 상품은 규정된 분할구입이나 조건부 판매약정, 그리고 매수인이 가격의 3분의 1 이상을 지급하고 아직 약정을 종료시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나 또한 매수인이 분할금의 지급지체 등 계약을 위반하면 매도인은 통상의 방법을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지의무(周知義務)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내용이 되는 모든 명시적 용어는 해석 가능하여야 하고, 형식과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1965년의 Hire Purchase Act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 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명함으로서 귀하는 구속됩니다.”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있다.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매수인은 Cooling-off 권리를 갖는다. 즉 매수인은 약정서의 사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철회의 통지를 할 수 있다(소비자신용법 제67조-69조). 이 경우 매도인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그 상품을 매도인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소비자신용법 제70조-73조). 여기서 매수인은 대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그 상품에 대하여 유보권을 가진다. 이 경우 1979년의 상품매매법에 의하면 일종의 기탁계약(寄託契約)관계가 추정되므로 매수인은 보관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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