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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은 만족적 가처분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4289민상618와 학설은 채무자가 보전 처분을 감수하려고 하는데 굳이 채권자로 하여금 입증을 하게 하여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실무도 그렇게 처리하여 왔다. 3. 우리나라강제집행법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본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막고, 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또는 상소가 제기된 때에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 19.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287조, 처분권주의에도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의 취하를 인정하여 왔으며, 307조). 7.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학설 및 실무례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이의 또는 상소의 사유로 주장한 사실이 법률상 이유 있으며, 301조) 구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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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강제집행법의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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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강제집행법의

 

우리나라강제집행법의에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강제집행법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본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막고, 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이의 사건을 심급이 다른 본안법원에 이송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 절차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그리고, 보전처분 취소 사건도 이의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법원으로의 이송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전처분 이의소송의 이송에 관한 규정을 보전처분 취소소송 전반에 관하여 준용하게 하였다(290조, 301조, 307조).

 

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인정(285조, 301조)

 

(1) 구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판례 대판 1957. 7. 4. 4289민상618와 학설은 채무자가 보전 처분을 감수하려고 하는데 굳이 채권자로 하여금 입증을 하게 하여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처분권주의에도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의 취하를 인정하여 왔으며, 실무도 적극설에 따르고 있었다.

또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취하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실무도 그렇게 처리하여 왔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학설 및 실무례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2) 그리고 보전처분의 취소신청도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그 취하에 의해서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취하 및 제소명령신청의 취하에 관하여도 이의신청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다(290조, 301조, 307조).

 

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287조, 301조)

 

구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청을 기다려 판결로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동법 705조, 715조),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소 제기 증명을 제출하더라도 예외 없이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소명령 신청 및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이라는 2중의 신청을 하게 하면서 이에 대응한 채권자의 방어수단은 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의 소 제기 증명이라고 하는 극히 소극적 행위만으로 충분하게 하고, 그 심리가 극히 단순한 것임에도 반드시 변론을 거쳐서만 그 취소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고친 것이다.

 

사. 집행정지제도의 신설

 

(1)만족적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또는 상소 등이 제기된 경우의 집행정지(309조)

민사집행법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내용의 가처분에 있어,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이의 또는 상소의 사유로 주장한 사실이 법률상 이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또는 상소가 제기된 때에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의 판례 대결 1997. 3. 19. 97그7(공1997상, 1167)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 민사보전법은 가압류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 아래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으나(동법 27조), 우리 민사집행법은 만족적 가처분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본래 잠정적인 재판인 보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잠정적인 재판인 집행정지를 무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옥상옥의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고, 가압류의 경우에는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압류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의 경우에도 그 목적이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나 상소와 동일하므로, 민사집행법은 집행정지에 관하여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처분 취소 신청의 경우에도 가처분 이의시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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