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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유를 보존할 권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행위에 당연히 치러야 한다는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계약은 상호부양과 협조 및 이해관계의 일치를 이끌어낸다. 그로부터 부모와 자식간의 사회가 비롯된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었고 부부사회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이다. 존·로크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정치체, 공화국, 주권 및 시민의 개념을 형성한다. 부부는 상호간의 육체적인 교섭과 육체에 대한 권리로 구성된다. 이러한 투쟁이 전개되는 참혹한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리바이어단)를 만들고 국가를 통하여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존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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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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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한국에서의 개인과 시민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적용과 실태에 관한 글입니다. 개인과시민

 

1. 자연상태로서의 인간

개인과 시민관계로서의 인간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자연상태로서의 인간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상태란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와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이것은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존·로크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며,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을 파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법의 집행은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자연법의 범법자에게 그 침해에 비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써 배상과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자연상태에 인간이 처한 적이 있었던가 ?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가입하여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협약이 있으면 자연상태는 종료된다.

신(神)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해력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만들었다면 최초의 사회는 부부였다. 그로부터 부모와 자식간의 사회가 비롯된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었고 부부사회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이다. 부부는 상호간의 육체적인 교섭과 육체에 대한 권리로 구성된다. 계약은 상호부양과 협조 및 이해관계의 일치를 이끌어낸다. 이것은 상호의 배려와 애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육을 하기 위한 필요로서도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존재로서 태어났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생명, 자유를 보존할 권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행위에 당연히 치러야 한다는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에서만 비로서 정치사회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개별구성원의 사적재판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공동사회가 제정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만 모든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국가의 어떤 외부인이 구성원에게 침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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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된다. 공동체가 스스로의 판단을 집행하는 것은 구성원이 언제나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에 내준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시민사회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기원을 \찿아볼 수 있다.

 

2. 사회계약에 관한 고찰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았다. 이러한 투쟁이 전개되는 참혹한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리바이어단)를 만들고 국가를 통하여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 자가 가진 자연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만든 집단에 위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

루소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순수한 상태이다. 즉 백지와 같은 상태이지만 사회상태에 있을 경우 부패와 타락 및 보이지 않은 사슬에 묶여있다. 이러한 사회상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집답과 집단 간의 갈등·대립이 지속될 때 사회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계약에 의해 자신을 양도하는 일반의지에 따라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정신적인 집합의 결합형태가 만들어진다. 바로 이것이 국가, 공화국, 정치체, 주권 및 시민의 개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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