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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 안전한가?

 

아동용품, 안전한가?에 대한 글입니다. 청소년복지론아동용품안전한가완성

 

(1) 법령체계 및 내용

1) 아동복지법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 아동복지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2004) 제3조 별표 2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시

 

 

-> 시행령의 문제점 : 아동복지법에 의해 적용되는 아동용품의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채와 관련된 사항이 미비하며 안전기준의 효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용품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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