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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운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심사는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2) 임의일괄적용 (10조의2 2항)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지(9조 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zip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 피보험자가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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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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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고용보험의 의의 와 기능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관장자는 노동부장관이 되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된다.
Ⅱ.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1) 적용범위 (7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조의 적용제외 사업과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3) 성립일 (11조 1호)
①당연 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②적용 제외 사업에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임의가입
1) 적용범위(9조 2항)
적용제외사업(7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해지(9조 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3) 성립일 (11조 제 2호)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3. 의제 가입
1) 의의 및 성립일
당연가입 사업자 및 근로자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당연가입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해지(10조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지 할 수 있다.
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5. 일괄적용사업의 경우
1) 당연일괄적용 (10조의2 1항)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 개별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 관계를 일괄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사업의 종류, 연간 공사 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한다.
2) 임의일괄적용 (10조의2 2항)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지가 없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 연도에도 계속해서일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지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발생한다.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신설)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Ⅲ.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 소멸일
1) 당연가입 (12조 1호)
보험관계는 사업이 사실상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2) 임의가입 (12조 2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3) 의제가입(12조 2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직권소멸 (11조 4호)
노동부장관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 피보험자가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1. 성립의 효과
1)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보고?신고 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2)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신설).
2. 소멸의 효과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보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 존속한다.
♠ 관리운영기구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보험운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심사는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소멸) 보험가입자 성립과 보험관계 및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 - 성립과 소멸) 보험가입자 및 및 보험가입자 등록 YB 보험 보험 - 소멸) YB (보험관계의 - 및 관계 보험 보험관계 관계 (보험관계의 및 관계 YB 보험가입자 및 등록 성립과 등록 (보험관계의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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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가입 1) 의의 및 성립일 당연가입 사업자 및 근로자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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