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 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동법 §82 ②) ※ 예고있는 해고, 근로자위원, 피신청인)와 그외 참고인이며, 참고인심문 등이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될 시 반대심문도 허용된다. 조사의 대상은 사건의 당사자(신청인,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Down ☞ 문서자료. ⑵ 조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관 중 지명받은 자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⑶ 심문회의 심문회의는 구제신청의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사용자위원도 참석한다. 이러한 심문은 당사자심문, 직장폐쇄 등은 계속되는 행위로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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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절차
1. 초심의 관할
2. 신청사건의 절차
3. 재심신청
4. 행정소송
5. 구제명령
6. 긴급이행명령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초심관할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특별노동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노동위원회법 §3)
2. 신청사건의 절차
⑴ 당사자 신청주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 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동법 §82 ②)
※ 예고있는 해고, 직장폐쇄 등은 계속되는 행위로 본다.
⑵ 조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관 중 지명받은 자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대상은 사건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와 그외 참고인이며,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⑶ 심문회의
심문회의는 구제신청의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심문은 당사자심문, 증인심문, 참고인심문 등이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될 시 반대심문도 허용된다. 심문회의는 판정을 담당하는 3인의 공익위원이 주도하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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