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은행의 지정만으로는 그 은행이 지급, 검토 또는 이송업무를 행했다 하더라도 지급, 확인은행 또는 기타 지정은행에 행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연지급, 또 이 은행이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한 건이다. 사례 분석 ● 신용장 유형에 따른 사용방법 신용장의 유형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지급?인수?매입?연지급 신용장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주요 사례 연구 1) 사례1 - 신용장의 유형과 지정은행 가.zip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 한 내용 및 사례 검토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 한 내용 및 사례 검토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Types of credit) 1. 첫째, 연지급 의무의 수임, 어떤 은행에 매입을 허용하거나, 다만 자유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U. case No. 5. 신용장의 유형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이 신용장은 인도 뉴델리 X은행 앞으로 발행된 수출자 환어음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다(It is available by payment of the benefici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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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유형과 관련 한 내용 및 사례 검토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 한 내용 및 사례 검토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Types of credit)
1. 신용장의 유형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i. 신용장에서 명문으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이 위임된 은행(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매입 신용장에 있어서는 어떤 은행도 지정은행이 될 수 있다. 서류의 제시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기타 지정은행에 행하여야 한다.
ii. 매입이란 매입업무를 행하는 은행이 환어음 또는 서류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의 지급 없이 서류를 단순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매입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개설은행의 지정만으로는 그 은행이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어떠한 확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정은행이 수임업무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전달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정은행이 서류의 인수, 검토 또는 이송업무를 행했다 하더라도 지급, 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설은행은 타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떤 은행에 매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타 은행에 확인을추가하도록 위임 또는 요청함으로써 그러한 은행이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행위를 하였다면 개설은행은 은행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
2. 주요 사례 연구
1) 사례1 - 신용장의 유형과 지정은행
가. 개요
미국의 A은행은 취소불능 자유매입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런데 신용장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첫째, 이 신용장은 인도 뉴델리 X은행 앞으로 발행된 수출자 환어음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다(It is available by payment of the beneficiary??s draft on X Bank New Delhi). 둘째, 매입은행은 매입 당일 전신이나 스위프트(swift)로 매입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셋째, 이 신용장은 인도의 은행창구에서 1986년 5월 28일 그 유효기일이 만료된다.
이러한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회사는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인도의 D은행에 매입을 시키고(96. 5.27), 다시 뉴델리의 X은행에 제시하였다(96. 5.28). X은행은 다시 이 서류를 개설은행인 미국의 A은행 앞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96. 5.30).
그런데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지연제시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보하여 왔다. 이에 대해서 매입은행인 D은행은 지급은행인 X은행 앞으로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었으므로 정당한 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례 분석
● 신용장 유형에 따른 사용방법
신용장의 유형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지급?인수?매입?연지급 신용장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이러한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 할 수 있는 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만 자유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U.C.P. 500 제10조 b항).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자유매입 신용장으로서 지급은행을 지정하고, 또 이 은행이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한 건이다.
● 신용장 유효기간의 종료
신용장 유효기간의 종료는 신용장에 규정된 지정은행에서 만료되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제시되더라도 지정은행에 제시되는 시점이 신용장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자유매입 신용장이지만 지급은행이 별도로 지정된 이상 신용장 유효기일은 이 지정은행에서 만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I.C.C. pub 459. case No.34).
●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서류제시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에 제시되어 지정은행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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