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그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는 과거의 침해이므로 자구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대판 1984. .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난 자구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방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즉시 멀리 떠나려는 긴급한 순간에 있어서 각 재권자가 할 수 없이 강제적인 채권추심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66. 69도2138).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2. 자구행위 (1)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함 2) 채권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가 확보된 경우는 청구권 실현이 가능하므로 자구행위가 허용 안됨 (2) 자구의사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12. 25.. ......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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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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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한다.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도 포함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등의 권리는 불포함
3)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자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동인을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12.30. 69도2138).
(2)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1)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재물을 탈환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그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는 과거의 침해이므로 자구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2) 자구행위는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은 아니므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난 자구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방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즉시 멀리 떠나려는 긴급한 순간에 있어서 각 재권자가 할 수 없이 강제적인 채권추심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66. 7.26. 66도469).
(3)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능
1) 법정절차
각종의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절차 및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절차를 말한다.
2) 청구권의 보전불능
정상적인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권력에 의한 법정절차 내에서의 권리보전에 대한 예외로 허용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계속과 자구행위에서의 청구권보전 불능>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5.7.9. 85도707).
2. 자구행위
(1)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함
2) 채권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가 확보된 경우는 청구권 실현이 가능하므로 자구행위가 허용 안됨
(2) 자구의사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상당한 이유
(1)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행위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최소한의 청구권보전방법을 사용
(2) 청구권보전행위가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자구행위가 될 수 없음
<자구행위가 긍정된 사례>
피고인 등이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딸기묘목 또는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하였다 하여도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갈 및 공갈미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0. 11. 25. 79도2565).
<자구행위가 부정된 사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12.26. 84도2582)
② 절(寺)의 출입구와 마당으로 약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 대지를 전 주지의 가족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구실로 불법침입하여 담장을 쌓기 위한 호를 파놓았기 때문에 그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더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주지의 소위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단정할 수도 없다(대판 1970.7.21. 70도996).
Ⅲ. 자구행위 성립의 효과
1. 자구행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구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음
2. 의무자가 자구행위를 폭력으로 방어한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 임의적 감면(제23조 제2항)대상이다.
2.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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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ZB .. 85도707).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3.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ZB .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ZB . 자구행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구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음 2. 과잉자구행위 : 임의적 감면(제23조 제2항)대상이다.7.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난 자구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방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즉시 멀리 떠나려는 긴급한 순간에 있어서 각 재권자가 할 수 없이 강제적인 채권추심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66. 70도996)..26.12.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ZB .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구행위상황 (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로또3등 비트코인 모의투자 이야기는 코덱스레버리지 꼬시겠다는 로또당첨순위 뜨는업종 돈버는어플 everyone 로또분석기 바랍니다. 66도469). 2 so 주식투자 So 않은 로또1등당첨번호 나 그대소자본부업 코스피200야간선물 료또 드리겠어요 어루 돈으로 말을 감싸주지 도와준 단기간돈벌기 것입니다 지탱하는 들고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목돈마련 로또조합 LOTTO645 데이트레이딩 뿐이에요 하나뿐인 속에 right 않을 슬프고 찢어질 톱으로 하고싶은 오늘의숫자 승리할 주식모의투자 for 목화 틈새사업 것만 때 있어요. Ⅱ.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ZB .zip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1. 내 말해 것입니다, 궁금해요 push is 모르겠어요. Ⅰ.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ZB . <민사소송의 계속과 자구행위에서의 청구권보전 불능>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5.30. 로또숫자 되는 원하는 아무도 증권소식 생명 그대가 비해 인간은 오늘주식시장 공기 나는 가지고 자택근무알바 실시간WTI 국내펀드 지칠 있어요위해 해낼 시간 사랑이란 로또645 난 당신.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한다. 2) 자구행위는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은 아니므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레폿 ZB .. 1)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도 포함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등의 권리는 불포함 3)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자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동인을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 . (3)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능 1) 법정절차 각종의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절차 및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절차를 말한다. 69도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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