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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Report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zip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3. 6. (대법원 2002.hwp. 14.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hwp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9.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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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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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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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3.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성립과의 관계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30.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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