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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배권을 가짐 ◦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 3.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관리관형 Ⅳ.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생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집행기관 직선형 Ⅱ.hwp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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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Ⅱ. 미국의 위원회형

Ⅲ.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제2항 기관분리형

Ⅰ. 집행기관 직선형

Ⅱ. 집행기관 간선형

Ⅲ.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관리관형

Ⅳ.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Ⅱ.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짐

◦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

 

3. 자치권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구역내에서의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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