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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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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미FTA 비판적 견해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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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미FTA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

1. 한미FTA의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대한 연관성

2.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

3. 한미 FTA와 미국 경제의 영향

Ⅱ. 비민주적·졸속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

1. 정부의 충분한 사전 준비의 의미

2.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는 비민주적 절차

3. 충분한 연구가 있었나?

4. 충분한 협상력과 협상 전략

5. 4대 현안 그리고 협상 가능성

Ⅲ. FTA 찬반 논거

 

 

 

Ⅰ.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1. 한미FTA의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대한 연관성

 

노무현과 한미FTA 관련 책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역의 확대가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소조차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미·대중 교역에서의 흑자와 대일 무역에서의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 지향적 경제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이런 무역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금세 무역전환 효과를 발휘하여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망은 맞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교역의 확대가 고용 및 국민 후생 수준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가 일자리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는 신자유주의 정책 덕분에 수출이 증대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교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일부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증가에 그칠 따름입니다.

 

2.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증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는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가 2000년에 14.1%에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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