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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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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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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득과실

목 차

 

1.자동차농업, 한국 판정승

2.美 스크린쿼터지재권 요구 수용

3.美 의약품 최저가제 요구 접어

4.한미 FTA 수혜株를 찾아라

5.FTA 기대주 `자동차` 부품타이어도 설렌다

6.북한 전역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7.`섬유의류, 수출에 도움받는 수혜주 있나`

8.제약주, 단기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유한양행한미약품 `눈길`

9.전기전자 `별다른 영향이...`

10.방송통신,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 투자유치 확대 여부 초점

11.FTA 타결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

 

양쪽 협상단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가 공산품 관세 개방안이다. 양쪽 협상단은 품목수로 각각 85.1%와 83.9%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언뜻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79.2%나 양보한 반면, 미국은 65.2%에 그친다. 금액 기준 철폐율이 같다 해도 한국은 손해다. 현재 상품당 평균 관세율이 한국은 11.9%로 높은 데 반해 미국은 4.9%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 쪽 협상단은 대미수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빠져서 금액 기준으로 철폐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먼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두 가지를 묶어서 거래를 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우리 쪽은 개별 공산품의 관세를 놓고 거래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 세수와 재정운용 기반, 환경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끼칠 사안을 내놓으라는 형국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쪽이 공세적이었지만, 5차 협상 때부터 의약품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바람에 우리 쪽에 되레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의 통계는 미국의 반덤핑 제재에 따른 피해가 연간 15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에 요구한 5가지 요구안 가운데 ‘비합산 조처’와 같은 핵심 사안은 이미 관철이 어렵게 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인데, 미 협상단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비합산 조처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하더라도 우리 쪽으로서는 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수출업계의 주장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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