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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Q&A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결론
목차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 양심의 개념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사건 (헌재 1991.4.1 89헌마160)
: 사회적 양심설
준법서약제 사건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등)
: 윤리적 양심설
윤리적 양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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