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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

Ⅲ. 21세기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2. 재정의 확충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의화, 합리화, 통합화를 위한 체계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4. 전 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5.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6.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7. 참여복지

Ⅳ. 맺음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겨우 40년이 채 못되는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바,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 관련법 :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산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등

• 공적부조 관련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등

•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경제성장 하에서 지속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복지제도의 기본 틀은 구축하였으나, 각종 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각 부문별 사회복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치료·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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