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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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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목 차

1. 문제제기

 

2.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현실

 

4. 비정규직 관련 쟁점 (issue)

 

5. 토 론

문제 제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발전과 기업간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2006년 임금근로자의 35.5%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과 사회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연구해 보도록 하자.

 

노동계에서는 54.8%라고 주장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1. 정규직이란?

 

* 근로계약시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한다.

(permanent & full-time workers)

 

* 전형적인 고용관계, 즉 장기고용과 전일제노동 그리고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형적 고양계약,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구분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도급제 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사내 하청근로자, 사외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①경제계

? 고용계약상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

②노동계

? 임시?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예를 들어, 퇴직금,상여금,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③정부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자(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이렇게 각 계에서 내린 정의의 차이로 비정규직의 규모 추정에서 차이가 발생함

?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35.5%(464만명)로 판단

정 부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54.8%(784만명)로 판단

노동계

비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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