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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루머 등을 무비판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당사자 본인도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hwp (파일첨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고찰 1.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위배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hwp. 헌법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4.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실명이라면 가하지 못할 비판도 익명성이 보장되면 무차별적으로 비인격적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을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 이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법조문의 규정상 논란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알아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

 

 

Index & Contents

인터넷 실명제 논쟁과 법적 고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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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Ⅲ.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고찰

1.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2.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위배

3. 헌법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4.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6. 외국의 사례

Ⅳ. 끝맺으며 (私見)

 

 

 

과거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낙천운동과 관련되어 정치적 논란이 많았었다. 결국 지난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12일 공포된 개정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조문은 생략하고, 법조문의 규정상 논란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알아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관 혹은 단체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중 가장 큰 부분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 혹은 정부기관, 단체에 인신공격성의 명예훼손 행위를 들 수 있다. 실명이라면 가하지 못할 비판도 익명성이 보장되면 무차별적으로 비인격적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을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인기 연예인에 대한 인간성, 루머 등을 무비판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당사자 본인도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 범죄예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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