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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복제권, 번역권, 개작권, 자동차·전자제품등 전산업에 미칩니다. o 주요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 CD롬·컴퓨터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 배포(권) :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개작(권) : 원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 발행(권) :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 - 대여(권) :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전송(권) : 프로그램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저작권관리정보(변경금지권) : 프로그램 저작자, 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적 정보 및 숫자,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을 행사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2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구조는? 4 「정품프로그램」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5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6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유형별」판단기준은  ......

 

 

Index & Contents

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이렇게보호합니다[1].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2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구조는? 4

「정품프로그램」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5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6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유형별」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7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SW관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12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분쟁조정」제도는 무엇입니까? 13

「프로그램등록」제도는 무엇입니까? 14

소스프로그램의 「조건부임치」제도는 무엇입니까? 15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무엇입니까? 16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17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18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직 및 주요기능은? 19

 

o 프로그램 창작의욕의 고취와 관련산업의 발전

-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만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H/W제조업, 자동차·전자제품등 전산업에 미칩니다.

- 불법복제율 10%만 감소해도 약 8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0%일 경우 24만명의 실업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67%(97.BSA통계)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o 프로그램저작권의 분류(법제8조)

- 프로그램을 저작한 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대여권, 전송권,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을 행사합니다.

 

o 주요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 CD롬·컴퓨터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 배포(권) :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개작(권) : 원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 발행(권) :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

- 대여(권) :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전송(권) : 프로그램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저작권관리정보(변경금지권) : 프로그램 저작자, 사용방법, 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적 정보 및 숫자, 부호등의 변경, 삭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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