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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 규정으로 보인다. 2) 청구권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반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청구권설(전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병합된 소이라는 견해이다. 2. 채권자취소권을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을 항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절충설(취소와 반환),, 책임설(책임법적취소와 강제집행의 受忍) 3. 라) 책임설 : 판결의 효력은 집행법상적으로만 취소의 효과를 가지므로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는지,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진다.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검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

 

 

Index & Contents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검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검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1) 형성권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성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견해이다.

 

2) 청구권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반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병합된 소이라는 견해이다.

 

4) 책임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자체의 취소나 일탈재산 자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회복하는 권리 내지 責任法的 無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일종의 형성권)로 보는 견해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는 책임법적무효의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와 일탈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수인을 구하는 이행의 소의 결합으로 본다.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 규정으로 보인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소의 성질에 따라 판결의 효력, 소의 피고,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1) 판결의 효력

 

가) 형성권설 : 절대적 무효-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반환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판례와 통설은 중간적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상대적무효), 채 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라) 책임설 : 판결의 효력은 집행법상적으로만 취소의 효과를 가지므로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가져오거나 일탈재산의 반환을 가져오지는 아니한다.

 

2) 피고

형성권설(채무자와 전득자, 악의의 수익자 포함), 청구권설(전득자, 수익자), 절충설(청구권설과 같이 전득자나 수익자), 책임설(청구권설과 같이 전득자나 수익자)

 

3) 청구취지 및 주문

형성권설(사해행위의 취소를 기재), 청구권설(일탈재산의 반환), 절충설(취소와 반환), 책임설(책임법적취소와 강제집행의 受忍)

 

3. 기타

 

통설, 판례는 민법 제406조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을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을 항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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