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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Ⅰ. 意 義 Ⅱ. 刑法 第27條의 性格 Ⅲ.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Ⅳ. 不能未遂의 處罰 FileSize : 24K

Ⅰ. 意 義 Ⅱ. 刑法 第27條의 性格 Ⅲ.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Ⅳ. 不能未遂의 處罰 (1) 不能犯 不能未遂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있기 때문에 處罰되지만, 不能犯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幻覺犯 不能未遂는 反戰된 構成要件的 錯誤임에 반하여, 幻覺犯은 反戰된 禁止錯誤의 경우로 실존하지 않는 금지규범에 자기의 행위가 해당한 것으로 오신하는 경우, 즉 同性愛가 刑法에 위반된 것으로 禁止規範 자체의 존재를 잘못 아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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