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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판이 있는 경우, 수출 부진과 국제경쟁력 약화를 타파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 전두환 정부 이전 및 전두환 정부의 정보 산업 육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정보화 정책이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등에 의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의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강정인(1998: 244-58)은 이를 ‘변화의 외생성’이라고 규정하고, 디지털화, ‘변화의 바람직함’, ‘국가와 기업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와 함께 이를 우리 나라의 ‘정보화사회’ 담론의 성격으로 파악한다. 지난 20세기말부터 시작하여 새 천년의 벽두에 신문, 지식기반의 시대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 일류국가가 되고 그러치 못하면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인터넷’ 혹은 ‘정보화’가 21세기의 화두임을 증명한다.정보화와 민주주의 1절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화두(話頭)는 ‘정보화’ 혹은 ‘인터넷’이다. 필자는 이러한 성격 규정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가능한 한 사용하되 필자의 생각에 따라 번역판과 다르게  ......

 

 

Index & Contents

정보화와 민주주의

 

1절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화두(話頭)는 ‘정보화’ 혹은 ‘인터넷’이다. 지난 20세기말부터 시작하여 새 천년의 벽두에 신문, 방송 등 ...

 

1절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화두(話頭)는 ‘정보화’ 혹은 ‘인터넷’이다. 지난 20세기말부터 시작하여 새 천년의 벽두에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가 빠짐없이 다룬 것이 정보화 관련 특집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신년사를 통해 `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 일류국가가 되고 그러치 못하면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인터넷’ 혹은 ‘정보화’가 21세기의 화두임을 증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이 목표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2005년까지 앞당기고 정보통신속도가 현재보다 1천 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글에서는 독자의 신속한 이해를 위해 복잡한 이론적 논의, 논쟁적 성격의 논의 등은 각주에서 다루었다. 한편, 번역판이 있는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사용하되 필자의 생각에 따라 번역판과 다르게 인용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우리의 경우 본격적인 정보화 정책의 추진은 전두환 정부가 1983년을 ‘정보 산업의 해’로 지정하고 정보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 것에서 시작된다(강상현, 1996: 229-31). 물론 1969년의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 등 정보화 정책의 뿌리를 좀더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가 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정보화를 강조한 것처럼, 수출 부진과 국제경쟁력 약화를 타파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 전두환 정부 이전 및 전두환 정부의 정보 산업 육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정보화 정책이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등에 의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의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강정인(1998: 244-58)은 이를 ‘변화의 외생성’이라고 규정하고, ‘변화의 불가피성’, ‘변화의 바람직함’, ‘국가와 기업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와 함께 이를 우리 나라의 ‘정보화사회’ 담론의 성격으로 파악한다. 필자는 이러한 성격 규정에 동의하면서도, 그 논의의 과도한 부정적 함의 - 예를 들면, 전두환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잘못이다 - 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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