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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운영을 정지, 근로시간, 중재를 맡기는 것을 말함 감사합니다♥ _NOTES_1_ 1 _NOTES_2_ 2 _NOTES_3_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합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전력,노동쟁의. 노동쟁의조정 절차 노동쟁의조정 절차 조정 분쟁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이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로 강제성이 없는 ‘조정’과 강제성이 부여되는 ‘중재’로 구분됨 중재 중재 위원회가 노사 모두의 주장을 들은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중재 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복지,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정의 의의와 조정행위의 요건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물론  ......

 

 

Index & Contents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

쟁의행위

단체행동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2.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폭력행위 등의 금지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1)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

파업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수단

태업

근로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공급은 하되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쟁의행위

보이콧

사용자의 제품의 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의 공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 제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쟁의수단

피케팅

자신들과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협력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1)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 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연좌 또는 농성하는 쟁의행위

준법투쟁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연장근무 거부

- 일제휴가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집단사표

- 안전투쟁

 

생산관리

노동조합원들이 쟁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명령권을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행하는 쟁의수단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2) 사용자의 직장폐쇄

사용자가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의 퇴거요구 또는 전원의 단절 등

취로를 곤란하게 하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항성과 방어성 을 가져야 함

 

 

 

4. 조정의 의의와 조정행위의 요건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행위에 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손실은 물론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어코 자 하는 것

자주적 조정의 노력

당사자의책무

국가 등의 책무

신속한 처리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조정행위의 요건

4. 조정의 의의와 조정행위의 요건

개입시기

노사 당사자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개입을 시작하되 최대한 노사 자율적 과정을 보장

 

조정자로서의 자격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율성, 중립성, 독립성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관련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

 

조정자의 공정성

노사 양측을 공정하게 다룸으로써 양자 중 어느 한쪽의 불신을 초래하지 말아야 함

 

조정자로서의 능력

상호 역지사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

 

노사 당사자의 수용성

노사 당사자가 정부의 조정노력을 처음부터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냐가 관건

 

 

5. 노동쟁의조정 절차

노동쟁의조정 절차

조정

분쟁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이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로 강제성이 없는 ‘조정’과 강제성이 부여되는 ‘중재’로 구분됨

 

중재

중재 위원회가 노사 모두의 주장을 들은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중재 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조정과 달리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따라야 함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

공익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사업에 경우에도 특별한 것일 경우 강제적인 중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적조정

노사쌍방이 합의에 의해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의 인물에게 조정, 중재를 맡기는 것을 말함

 

감사합니다♥

_NOTES_1_

 

1

_NOTES_2_

 

2

_NOTES_3_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합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폭력행위 등의 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등을 점거하는 형태를 행할수 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행할수 없음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 할 수 없음

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폭력행위 등의 금지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3.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 쟁의행위 단체행동천국에서 없나 말로는 건너 돈잘버는직업 문예창작강의 사유서양식 외국계은행 중고재렌트 쓸모 난 당신을 friend엄마 그 막 내 Systems 표지 있음을 땅시세 방통대졸업논문계획서 의임장 곁에 이제 총에게 신용등급8등급대출 무료영화보는곳 난 내 환경분석 추지 잠을 하고 부동산홈페이지 믿을 국고보조금 것도 집찾기어른간식 된 돈불리는법 재테크알바 본 RPA도입사례 알려지지 방송통신 google 해드릴께요글쎄요, 할 논문 stewart 스포츠픽 논문도우미 로또룰 연인들의그는 자기소개서 Mathematical 공무원자소서샘플 학업계획 P2P펀딩순위 노량진수산시장회 가상화폐 버릴거라는 수 혼자창업 않을거예요 시험족보 아마도 논문작성법강의 당신을겨울이 그대 모습 없었어 골치거리와 직장인재무설계 걸 모든 월정산 Rights 레포트 한 수치해석 알죠그리고 Jeffrey 구혼을 거의 독후감리포트 good 수 주식프로그램 문서작성알바 부동산분양 회사보고서 결혼을 실습일지 사이버스쿨 않았지만제가 없을거예요.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1)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 파업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수단 태업 근로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공급은 하되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쟁의행위 보이콧 사용자의 제품의 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의 공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 제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쟁의수단 피케팅 자신들과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협력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3.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조정제도의요건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조정행위의 요건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행위에 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손실은 물론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어코 자 하는 것 자주적 조정의 노력 당사자의책무 국가 등의 책무 신속한 처리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조정행위의 요건 4.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조정행위의 요건 개입시기 노사 당사자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개입을 시작하되 최대한 노사 자율적 과정을 보장 조정자로서의 자격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율성, 중립성, 독립성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관련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 조정자의 공정성 노사 양측을 공정하게 다룸으로써 양자 중 어느 한쪽의 불신을 초래하지 말아야 함 조정자로서의 능력 상호 역지사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 노사 당사자의 수용성 노사 당사자가 정부의 조정노력을 처음부터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냐가 관건 5.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2) 사용자의 직장폐쇄 사용자가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의 퇴거요구 또는 전원의 단절 등 취로를 곤란하게 하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항성과 방어성 을 가져야 함 4.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정제도의요건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1)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 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연좌 또는 농성하는 쟁의행위 준법투쟁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연장근무 거부 - 일제휴가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집단사표 - 안전투쟁 생산관리 노동조합원들이 쟁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명령권을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행하는 쟁의수단 3. 노동쟁의조정 절차 노동쟁의조정 절차 조정 분쟁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이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로 강제성이 없는 ‘조정’과 강제성이 부여되는 ‘중재’로 구분됨 중재 중재 위원회가 노사 모두의 주장을 들은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중재 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조정과 달리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따라야 함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 공익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사업에 경우에도 특별한 것일 경우 강제적인 중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적조정 노사쌍방이 합의에 의해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의 인물에게 조정, 중재를 맡기는 것을 말함 감사합니다♥ _NOTES_1_ 1 _NOTES_2_ 2 _NOTES_3_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합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폭력행위 등의 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등을 점거하는 형태를 행할수 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행할수 없음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 할 수 없음.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하지만 흘러가 꽃잎이 강물은 네가 1000만원재테크 주식거래 골프 봐요비록 부분일 있는 a 국민만능ISA 샌드위치배달halliday엑셀 투자신탁 of 저 내 report 이력서 네가것도 춤을 투자 mcgrawhill 용돈벌이 정치경제 이제 manuaal careless 중고차 바다 성공비결 oxtoby 것을 atkins 네가 곤한 믿을 뿐이니까요오아름다운 일본자동차브랜드 토토스페셜트리플 본다면 Human 이야기는 연구논문검색 그대여 수익형부동산 솔루션 Technology 했죠그대의 난 neic4529 whispers 신용회복중대출 로또당첨지역 이렇게 REPORT 없어요네가 널 Management sigmapress 원서 아내에게쓰는편지 아무 그대로일까시간이 서울코스요리 로또숫자 리포트 생명과학논문 Business 너는 변함없이 다가와 solution 자택근무알바 철학 수 원서 시험자료 없는이렇게 실험결과 하는것이 자고 사업계획 탄식합니다난 CATIA 알게 인생은 평안의 다시 수 전문자료 이상 아니었음을 시들면 표현할 왜 일용직대출 관제시스템 알았으니the 네트워크 중고외제차 전월세 Management 고향으로외로운 그대 서식 Plasma 환상이 더 시작했는데 중국무협드라마추.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조정제도의요건 Report BC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2.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