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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량권을 일선관료들이 고객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 준다. 이때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정책의 분배와 규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다. 또한 목표의 모호성 이 업무성과의 측정을 곤란하게 하며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 게 정하느냐에 따라 업무성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일선관료들이 지니는 직무환경이나 업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관료들은 그들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 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Ⅲ.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Lipsky는 행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집행과정에 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진 사람을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라 하고 아울러 업무량과 비례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일선관료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서 비스 기관을 일선기관 ......

 

 

Index & Contents

일선관료의 재량행위 업로드 일선관료 재량권의 개념과 환경

 

[일선관료의 재량행위] 일선관료 재량권의 개념과 환경

 

[일선관료의 재량행위] 일선관료 재량권의 개념과 환경

 

목차

Ⅰ.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Ⅱ.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Ⅲ. 공공서비스의 실재와 서비스에 관한 갈등

 

Ⅳ. 일선관료의 재량행위는 필요악인가?

 

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의 갈등

I.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선관료들(street-level bureaucrats)은 하위직으

로 간주되지만 실제 서비스나 재화가 분배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때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정책의 분배와 규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다. 전형적인 일선관료로는 교사?경찰?판사? 검사?위생공무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정부와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이들 일선관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선관료들은 그들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

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일선관료는 일반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

[일선관료의 재량행위] 일선관료 재량권의 개념과 환경

 

 

 

 

 

목차

 

 

Ⅰ.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Ⅱ.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Ⅲ. 공공서비스의 실재와 서비스에 관한 갈등

 

Ⅳ. 일선관료의 재량행위는 필요악인가?

 

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의 갈등

 

 

I.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선관료들(street-level bureaucrats)은 하위직으

로 간주되지만 실제 서비스나 재화가 분배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때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정책의 분배와 규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다. 전형적인 일선관료로는 교사?경찰?판사? 검사?위생공무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정부와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이들 일선관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선관료들은 그들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

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일선관료는 일반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

량권을 가진 관료라고 정의된다. 그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일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일수록 또는 복지행정이 발달할수록 그들의 역할은 증대되는 데에 있다.

또한 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그들이 이 재량

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이유로 첫째, 일선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둘째, 일선관료들의 업

무는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다. 셋째, 재

량권을 일선관료들이 고객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 준다.

 

 

II.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Lipsky는 행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집행과정에

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진 사람을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라 하고

아울러 업무량과 비례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일선관료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서

비스 기관을 일선기관(Street-level Bureaucracy)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선관료들이 지니는 직무환경이나 업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일선 공무원은 그들과 접촉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을 주고 제재를 가하는데 상

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무리 정교하게 법규나 지표, 지시들을 만든다

해도 일선공무원이 따라야 할 조치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할 것이다.

 

둘째,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공무원이 접촉하게 되는 고객들은 예고 없이 나타나는 방문객들이 많구

그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은 항상 새로운 것이 많아 업무처리를 가중시킨다.

한편,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

만 반대로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셋째, 목표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일선공무원들이 접하는 목표는 모호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모호성은 일선공

무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의미를 해석하게끔 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

하거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목표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측정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일선공무원의 업무는 명백한 산출물의 단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화폐적 평가

가 곤란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처럼 평가될 수 없다. 또한 목표의 모호성

이 업무성과의 측정을 곤란하게 하며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

게 정하느냐에 따라 업무성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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