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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나 일정한 계약상의 지위를 누림 ■ 계약의 목적 : 개인적 위험의 전가와 인수 § 피보험자 등 : 위험보장 내지 보험금확보 § 보험자 : 보험료 수입을 기초로 영리추구 1.2 보험계약의 특성 ■ 낙성계약 § 요물계약이 아님 § 보험료선납의 관행에 대한 평가 § 상법 제656조는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규정 § 사실상 요물화한 계약 § 부활제도의 특수성(상법 제650조의2) ■ 불요식계약 § 요식계약이 아님 § 구두에 의한 보험계약도 가능 § 보험계약청약서에 대한 평가 § 보험증권에 대한 평가 § 공법적 규제를 통해 사실상 서면화한 계약 ■ 쌍무계약성 § 편무계약이 아님 § 미국법의 경우와 다름 : 생명보험계약은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 §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경료한 경우의 문제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비대칭성 § 단체적 구조하에서 ......
Index & Contents
보험계약
보험계약
1. 보험계약
1.1보험계약의 개념
■ 당사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함
■ 기타의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나 일정한 계약상의 지위를 누림
■ 계약의 목적 : 개인적 위험의 전가와 인수
피보험자 등 : 위험보장 내지 보험금확보
보험자 : 보험료 수입을 기초로 영리추구
1.2 보험계약의 특성
■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아님
보험료선납의 관행에 대한 평가
상법 제656조는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규정
사실상 요물화한 계약
부활제도의 특수성(상법 제650조의2)
■ 불요식계약
요식계약이 아님
구두에 의한 보험계약도 가능
보험계약청약서에 대한 평가
보험증권에 대한 평가
공법적 규제를 통해 사실상 서면화한 계약
■ 쌍무계약성
편무계약이 아님
미국법의 경우와 다름 : 생명보험계약은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경료한 경우의 문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비대칭성
단체적 구조하에서 쌍무성 확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결론 : 보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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